[노영희의출발새아침] 오태양 "미래한국당 허용, 선관위 굉장히 위험한 선례 남겨"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 당하고 병원 입원
- 미래한국당 경선 방해는 황교안 대표가 했다고 생각
-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 논두렁 한 가운데 창고건물
- 창당 승인 전, 선관위가 전수조사 정도는 해야 합리적일 텐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4·15 총선에서 결국 투표용지가 나눠지게 되면 거기에 미래한국당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장 여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작은 정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거대정당에게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작은 정당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문제점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이하 오태양):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태양 대표는 사실 지난번에 미래한국당 창당대회 할 때 '불법 정당, 창당 반대' 이렇게 외쳤던 장본인이신데요. 우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실까요?

◆ 오태양: 네. 2월 5일 미래한국당 창당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는데요. 저는 정당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축사를 하셨고, 그런데 말씀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앞장서서 정권을 심판하자. 불법 선거법에 맞서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불법성이나 반개혁성이 굉장히 농후한 위성정당을 마치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니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드렸는데요. 바로 10초 후에 한국당 관계자들에 의해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노영희: 얼마나 어디를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 오태양: 그때 제가 안경 렌즈가 완전히 파손됐어요. 바닥에 넘어뜨렸을 때. 그래서 의사 진단이 실명 위험까지 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할 정도였죠. 전치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 노영희: 눈에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거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반면에 미래한국당 측 주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태양 대표가 우리들의 창당을 방해한 거다. 당대표 경선도 방해한 거고, 업무방해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오태양: 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시는 창당 방해죄는 정당법 61조인데, 이것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제가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고요. 경선방해죄 이것은 정당법 49조에 나오는 이야긴데 이것은 폭행이나 위계를 행사했을 때 성립하거든요. 폭행은 오히려 제가 당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 영상자료만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미래한국당 경선 방해는 황교안 대표가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계의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법에 명시된 경선방해인데요. 한선교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요청해서 대표가 되어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미래한국당 당대표 결선을 해야 하는 당원들릐 선택권을 타 정당 대표가 높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무력화한 겁니다. 바로 이게 경선방해죄에 정확히 해당하고요. 저희가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노영희: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이시고, 일단 병원 진단서는 끊어놓은 상태이시고, 아직 고소나 고발과 같은 형사조치를 취하진 않으신 상태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오태양: 한선교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들이 맞는지는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정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결굴 허가했습니다.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고 논밭 이런 곳을 주소로 해놓은 것도 받아주고, 또 미래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주소지가 같은데도 또 받아주고. 이런 절차적인 것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정당이라는 것은 형식적 절차만 갖추면 다 받아주게 돼 있는 게 결국 현재 법이니까 이걸 받아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오태양: 저는 어제 선관위의 창당 승인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전조치도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 세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말씀하셨지만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이 논두렁 한 가운데 창고건물입니다. 저희가 특별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서 직접 조사했거든요. 사무기기도 전혀 없고 정당 현판도 없는 완전 유령 허위사무소입니다. 최근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없고요. 내부에는 공사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제가 사진자료가 다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선관위는 정당 사무소를 시도당이 등록할 때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미래당 창당할 때 실사를 받았거든요. 안 한 거죠.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법59조에 허위등록신청죄라고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2월 3일에 공식 SNS에 미래한국당 후원회 계좌를 자유한국당에서 홍보했어요. 이건 정치자금법 15조 위반인데 다른 정당 후원회는 홍보할 수 없다고 딱 명기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법 42조 강제입장 금지 정당법 54조 입당강요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강제로 탈당시키거나 입당시키거나 이중당적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탈당해서 미래한국당 가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 이중당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외에도 9가지 정도 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창당 승인 전에 선관위가 현장조사나 전수조사 정도는 해야 합리적일 텐데 선관위가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서류상의 판단만 내린 건 좀 납득할 수가 없다. 새로운 정당들이 앞으로 창당할 때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선관위의 조치는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4+1이라고 하는 협의체,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계속 근거도 없는 협의체라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어쨌든 4+1 협의체가 이런 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잘못된 선거법을 이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태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근본 문제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드컵 본선티켓 배분이 너무 유럽과 남미 축구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수 대비해서 본선티켓도 좀 늘리고 배분하는 규칙도 조금 바꾸자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한국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막 회의를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귀화시켜서 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 자매국이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축구 룰이 문젠가요, 아니면 그 꼼수부리는 감독이 문제인가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꼼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정치행위냐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당론으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바뀌자마자 바로 비례대표용 전문 위성정당을 만든 겁니다.아니 어떻게 1야당의 당론이 이렇게 입 싹 닫고 하루아침에 반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당의 철학이나 비전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만 움직인다. 이런 증거인 셈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노영희: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린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 문자 주신 분들 주에 9877 쓰시는 분, '민주당이 판 구멍에 본인들이 빠진 격이죠. 선거법에 그렇게 만든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당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인데 그런 방식이 허용되고 이게 불법적인 게 없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세요.

◆ 오태양: 네, 이제 선관위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합법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개정된 선거법 안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넘어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이런 오태양 대표님의 의견하고 비슷한 의견 주신 분도 계세요. 의견이 확실히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성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군소정당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막 난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정당들도 이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오태양: 네, 저는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치 시장의 활성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령 청년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미래당 같은 청년당이 있으면 청년 문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정치 선진국일수록 다당제가 촉진돼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방법이 법으로써 정당이 선택지를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선택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맡길 것이냐의 큰 차원인데요. 저는 전자가 정부권력이 이걸 통제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민주주의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는 접근이다. 그래서 정치 선진국일수록 법에 의한 통제보다는 시민, 유권자들에게 선택과 책임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고 이게 비례대표제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다당제라고 하는 게 꼭 좋으냐, 이런 의견도 있으면서 예를 들면 국가혁명배당금당, 저는 사실 이 당 이름도 낯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당이 15대하고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이 당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가장 많은 예비후보를 배출한 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가 또 전과가 있는 분들이 221명으로 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너도 나도 당을 만들어서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있는 현상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오태양: 가령 예를 들면 20대 국회 전과기록 좀 보면 지금 현역인데요. 국회의원 30%, 시도지사 24%, 기초의원 38%, 광역의원 40%가 전과자입니다.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물론 죄목은 좀 다르겠지만요. 선출직 공직자의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면 작은 정당들보다는 먼저 권력을 가진 양대 정당이나 원내 정당들부터 공직규정을 높여야 저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있을거라고 보고요. 물론 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현혹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고 창의적인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원래 규제가 풀리면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혼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21대 총선에서 거치면 점점 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표가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좋습니다. 미래당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래당? 미래당이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미래당은 언제 어떻게 설립된 당이고, 지향하는 가치는 뭡니까?

◆ 오태양: 미래당은 전신이 2012년에 청년당으로 창당을 했고요. 8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재창당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 세대교체 없이 정치개혁 국회개혁 미래개혁은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에게 정치의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창당 목표를 가지고 창당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약간 정의당하고 뭔가 좀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아요?

◆ 오태양: 네.

◇ 노영희: 그러면 정의당이 그래서 미래당에 당대당 통합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의당하고 통합할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 오태양: 제가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공식 총선 간담회를 했습니다. 첫 소개팅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열애설도 아니고 결혼설이 나돌면 이게 정말 황당한 것 아닙니까. 심상정 대표께서 선거개혁의 성과를 좋은 정치세력들과 나누고 싶다, 취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이뤄졌고 어떤 약속과 합의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정치 세대교체 선거가 돼야 한다, 라는 공감이 있었고요. 향후에 공동 정책입법이나 정책캠페인 같은 연대를 협력해보기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의당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미래당보다 훨씬 오래된 당이고, 게다가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 당이고, 또 가치가 매우 명확한 당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선거법 개정할 때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런 당에서 손을 내밀고 같이 하자. 이러면 미래당은 당연히 덥썩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하나요?

◆ 오태양: 당이라고 하는 건 당의 정체성과 비전이나 당론, 정강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청년들이 청년 스스로의 정당으로 남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와 저희 당원들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정의당도 기본적으로는 기성정당 중의 하나니까 미래당이 지향하는 청년 중심의 그런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노력해봐야 한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 오태양: 그럴 수 있죠.

◇ 노영희: 그러면 청년당에서는 오랫동안 여기 계시다가 연세가 드시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오태양: 청년당은 청년들만 당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고, 저희 당원도 청년 비율이 절반, 그 이상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직자의 90%가 20~30대고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최고령입니다. 당직자 중에는. 그리고 청년들이 선출직을 나갈 때는 저희는 50% 이상을 반드시 배정해야 하는, 그래서 청년주도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짧게 하나 여쭐게요. 결국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오태양: 뭐랄까요. 저희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많이 이용당하면 어떤 제안할 때 감이 딱 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청년정책이나 청년 인재영입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정성 있는 건지 쇼케이스인지 바로 딱 감이 온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감은 당연히 사병이 따야지, 이런 분들을 갑질 장교를 영입하는 정당, 또 데이트폭력 가해 혐의자를 청년인재라고 당대표 옆에 앉아서 칭찬해서 인재라고 하는 이 정당에게 과연 청년들이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 올해 예산안 중에서 청년예산 증가 비율이 전 연령대 비율 중에서 가장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청년들이 정말 진정성 있을 것 같고, 적어도 국회의원 1/3 100명 정도는 20~30대로 채워져야 국회가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태양: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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