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재회’ 한미일 외교장관…‘대북공조’ 결실 맺을까

한미일 회의 이어 양자 회담 진행

지소미아·방위비 등 쟁점 논의

남북협력사업 필요성 강조 전망

日크루즈선 우리국민 안전도 논의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였던 한미일 외교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다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 외교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은 양자 회담도 함께 진행하며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오는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등 3국 현안과 함께 양자 간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그간의 현안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크루즈 선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금강산 개별 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외교 당국은 한미일 공조 틀 안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본과의 갈등 관계가 끝나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논의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잠정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종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미국이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종료 가능성 언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부정적이지만, 정작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 양자 회담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도 SMA 협상 등 주요 쟁점이 남아있다. 강 장관은 지난 13일 출국 전 한미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안을 좀 짚어보고, SMA 협상의 현황, 한반도 정세 관련해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를 넘기며 기존 협정이 만료된 SMA의 경우, 주한미군이 늘어지는 협상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통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협정 공백은 커지고 있다. 반면, 양국 협상팀은 지난달 6차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후속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다자주의를 주제로 하는 MSC 메인 세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강화 논의와 관련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 외교장관이 MSC 메인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는 것은 처음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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