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시민에 "북한군"…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1. 5·18 참여 시민에 "북한군"…지만원, 징역 2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씨가 근거없이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령이고 재판에 계속 나온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대법원은 오늘(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에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음주운전 생방송' 40대 유튜버 현장서 붙잡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방송한 40대 남성이 경찰(인천 서부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이 남성은 인천 계양구에서 인천 서구의 아파트 인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구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체포했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습니다.

4. 청양서 가창오리 500여 마리 떼죽음…독극물 검사

충남 청양에서 이틀사이에 가창오리 500여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진행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의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고, 간이 부검 결과 오리의 뱃속에는 볍씨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가 오리들이 독극물에 중독돼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가운데 오리 사체 200여 마리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송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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