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중피해 금융사건 철저수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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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시작되는 지방검찰청 순회 방문에서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엄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다. 부산에서는 양부남 부산고검장과 권순범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지역의 일선 검사들을 만난다. 일정은 다음주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이후 대구ㆍ대전 지역 검찰청 등으로 이어진다.
대검찰청은 이번 윤 총장의 지방 순회 방문을 검찰총장의 통상 업무 중 하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단순한 격려 차원의 방문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윤 총장은 이번 부산 지역 방문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재계 등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윤 총장이 보여준 최근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검사들에게 "다중피해를 낳는 금융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펀드 사기 사건과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등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기도 했다.
경제범죄 엄단 주문 외에도 윤 총장은 4월15일에 있을 제21대 총선을 대비한 철저한 수사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 청 선거담당 부장검사들과 총선수사 회의를 하며 "검찰 한 분 한 분이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지방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을 공언한 '검찰 내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추 장관 발표 이후 법무부는 검찰내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를 일선검찰청들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부패수사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련의 작업에는 대검찰청과도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ㆍ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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