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조치"…외교부, 日 수출규제 철회 재차 촉구

韓 정부, 일본 수출규제 철회 노력 미진 판단

강경화 장관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 재가동할 권리 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판단이다.

외교부는 12일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할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8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22일 GI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언제든 효력을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아직까지 수출규제 철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수차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일본은 기조를 좀처럼 바꾸지 않고 있다. 수출관리 정책대화 역시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ISOMIA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1년 단위라면 사실상 연장"이라며 "몇 개월 정도"라고 답변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은 통해 "수출 당국 사이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지나난해 7월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GISOMIA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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