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공약으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500억원 규모 발전기금출연"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수상에 따른 한국영화 세계시장 진출 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영화발전기금에 총 500억원을 출연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 등에 따른 한국영화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예산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에 따르면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에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을 출연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영구 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5%, 중견기업은 7%에서 10%, 대기업은 3%에서 7%로 세액공제 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전체 국가 연구개발(R&D)의 0.3%(751억원) 수준인 콘텐츠 투자비율도 1%수준으로 늘리고,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기존 4000억원 규모에서 2조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단지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50%)하도록 했다.

국민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첫 주민등록발급자(만17세)에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5만원)'을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는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행 8만명에 10만원씩 지급해온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50만명, 2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된 '2.5휴가제 캠페인'도 실시한다. 여행지 숙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같은 총선공약에 2024년까지 총 2조6774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창의성과 다양성, 포용성에 기반을 둔 과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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