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황교안 5·18 폄훼 논란...야권 통합 논의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야권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교안 대표의 발언. 80년에 왜 사태가 있었죠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최진봉]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도 해명하시면서 법적 조치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80년대 어떤 사태.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80년대를 기억하거나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되기 전까지 군사정부는 군사정권들, 독재정권들은 계속 그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폭도들이나 아니면 반정부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폄훼를 시키고 그분들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했었죠. 그걸 민주정부 들어와서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만들고 보상도 해드리고. 또 국가기념일로 만들어서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아주 역사에 여러 번 반복되어 왔는데 이것을 80년대 무슨 사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광주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국민 개인 상식에서 봤을 때 모르고 정말 하셨을까. 본인이 모르고 하셨다니까 그걸 믿어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해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도 하다 보니까 우연히 황교안 대표하고 똑같이 80년 당시에 4학년이었습니다마는 80년대 사태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한 가지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당시에 5월 17일에 전체 휴교령이 내려져서 107일간 그 휴교령이 길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들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그제) : 그때…2000…아, 1820…아 1980년.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그래서 학교가 휴교 되고 이랬던 기억이… 틀린 얘기 계속하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정확히?) 본래 학교 휴학이 있었어요.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앵커]
아마 황 대표의 설명은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 사태라는 용어를 쓴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시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당시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80년대 휴교령이 내려졌고 그러면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 휴교령이 내려진 이유는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금 또렷하게 80년에 휴교령이 내린 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태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 휴교를 사태로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당시의 군부정권이 얘기했던 광주사태를 표현하시기를 그렇게 한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휴교한 사태를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태라는 말이 광주사태로 오인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광주하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 좀 악연입니다. 그래서 광주 이 문제를 가지고 황 대표가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뭔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의도가 담긴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진봉]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18 관련해서는 5.18 망언 의원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두세 명 정도 논란이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처벌. 당내 처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과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5월달에 황 대표가 광주 송정역을 찾았다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송정역 물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본인은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강행하겠다. 광주에서는 이거 막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와 황교안 대표 간의 어떤 충돌의 양상이 계속 지속되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고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혹시나 광주 사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부르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번에 총선을 대비한 인재 영입에서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드디어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나와서 북한을 맹렬하게 북한 체제와 집권세력들을 비판했던 그분을 모셔오는구나 했는데 또 서울 강남으로 출마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뭘 기대하는 걸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무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분이어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아니면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런 한반도 비핵화나 아니면 평화무드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 또 여론 확산을 위해서 태영호 전 공사를 영입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강남갑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보통 지난번에도 한번 탈북자 한 분이 당선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비례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례로 나가지 않고 지역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구로 나간다는 게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만큼 이 사람을 지지해서 이분이 당선됐다. 이런 인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강남갑으로 가면 사실 그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지역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나가시기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얘기해서 태영호 전 공사가 만약에 지역구에 나갔는데 낙선을 하게 되면 대미지가 엄청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가.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안전한 곳에 출마를 시키되 지역구 출마라는 이미지를 얻어오는 그런 일거양득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걸 또 그렇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계속 내놨던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신변 경호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지역구 출마를 하시면 계속 또 유세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이건 또 당에다만 맡길 건 아니고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또 보호를 해 줘야 하니까 활동이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최진봉]
일정 부분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갑에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유세를 많이 안 다니셔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또 태영호 전 공사가 국민적 인지도는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과 안 좋아하는 분이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후보처럼 구석구석 다니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다른 부담이 아니라 경호 문제가 엄청나게 신경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선거운동하다가 유세하다가 테러를 당하거나,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또 정부한테 다 떠넘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앵커]
엄청나게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최진봉]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본인이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정부는 아마 경호 문제를 더 철두철미하게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인재영입이 끝났습니다. 막 끝났는데 20호 인재가 최기상 전 부장판사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최기상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 침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재판을 맡았던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의 재판도 맡으셨었고요.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맡아서 이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신, 유리한 판결이라는 말은 법리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리셔서 상당히 소수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까지 오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있고 또 존경을 받는 분 중의 한 분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명박 정부의 어떤 실정. 이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고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같은 경우도 사실 사법농단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신을 지켰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입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가 정치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언론인은 정치권으로 갔다 다시 왔다 들락날락거리고 해서 이런 점에서 뭔가 정치와는 약간 독립되어 있어야 할 영역이 너무 섞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번의 민주당 영입을 보면 사법농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판사분들이 세 분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이 논란이 있습니다.

[최진봉]
그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지금 광주에서 판사하셨던 분. 그분도 영입했고 또 검사, 김웅 검사는 또 새로운보수당에 들어갔고 이래서 보수진영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변상욱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반대입니다, 사실. 현직에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으로 가는 거.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론학자로 계속 그걸 비판했던 입장에 있었고요.

그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항을 빼고요. 이런 사례는 결국 기존에 그러면 법관으로 있거나 검사로 있을 때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했겠냐. 언론사 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전날까지 앵커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정당의 후보로 가버리면 그분이 정말 공정한 보도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다만 예외적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파면이 되거나 아니면 해임이 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 조항으로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법조인이 바로 현직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여야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당 위원장. 여전히 독자행보를 얘기하고 있고 과연 다른 당과의 통합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선을 딱 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합당이나 이런 건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번에 신당을 창단하면서.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개혁은 우리 정부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강화 규정 문제. 이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논란과 맞닿아 있어서 이분이 주장하는 주장이 결국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왜냐하면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보수화되는 것을 본인은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비례대표 수를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저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도 반문진영의 표를 일정 부분 끌어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합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수적인 색채가 본인한테 드리워지는 것은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는 좀 더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것이 현재 본인이 세운 신당에서 비례대표를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법적인 실천방안을 내놨고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내놓는가 보면서 그건 또 판단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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