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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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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인재영입 마무리… "법조인 비중 높아 편향"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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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재 중 법조인 31.5%… ‘삼권분립’ 위배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핵융합기술 전문가 이경수 박사와 최기상 전 판사를 영입하면서 4·15 총선 대비 인재 영입을 20호까지 마무리지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오늘로 2020년 민주당 인재영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이분들과 함께하는 민주당,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를 찾는 민주당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기쁘다”면서 “이만한 인재들이 모여 힘을 합치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못할 일이 없다. 이 분들과 함께 함께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환영행사에 법조인 출신 영입 인재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뒷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이탄희 전 판사, 이소영 변호사, 이수진 전 판사(뒷줄 오른쪽 첫번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영입한 인재 19명(원종건씨 제외)을 분석한 결과 법조인은 소병철, 홍정민, 이소영,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6명이었다. 이들 중 3명(이탄희, 이수진, 최기상)은 전직 판사 출신이다.

민주당의 영입인재 중 법조인은 31.5%를 넘는다. 이를 두고 ‘사법개혁’에 대한 당내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직 판사 3인의 영입을 두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의혹 등 사법부의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려는 것이 ‘3분 분립’ 위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 의지의 표명이자, 입법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법조인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인 다음으로는 경제 전문가가 4명(이용우, 최지은, 홍성국, 이재영)으로 많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표심과 맞닿은 경제 문제를 타개한다는 의지가 담긴 영입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군사·방위(김병주·최기일), 소방방재(오영환), 창업(조동인), 체육(임오경), 인권(원옥금), 과학(이경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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