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산업담당관 인사, 전문성 결여 논란

최용선 前국가안보실 행정관 발탁

'산업전문가' 아닌 정권 인사 논란

업계, 방산 진흥 보다 규제 강화 우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신설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산하 방위산업담당관(2급 상당)에 최용선 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발탁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것이다.

11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최용선 신임 방위산업담당관은 광주 광산구청 정책팀장을 거쳐 권은희·송영길 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용됐다.

사실 방위산업담당관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신설된 자리다.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달 청와대는 방위산업담당관 신설을 발표하면서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최 담당관은 권은희 의원 보좌관 시절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관련 업무를 했던게 사실상 방위산업 경력의 전부다.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구매할지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최종생산품이 군에 공급될 때까지의 ‘획득’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각종 제도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도에 업계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특히 그가 산업 육성 보다는 정부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규제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최 담당관 인선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 보좌진으로 예결위 업무를 할 당시 방위사업청 등 정부와 업계 간 조율 등을 한 경험이 있지만 산업 진흥 적임자인지는 의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인도 방산전시회(DefExpo 2020) 현장을 찾아 국내 방위산업체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