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前 통일부 장관들 "독자적인 남북경협 결단해야"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성공단 재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자리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한완상 3.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모습. /뉴시스

최근 한미워킹그룹 회의 주최한 외교부에 대한 비판

[더팩트ㅣ서울 대한상공회의소=박재우 기자]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성공단 중단 4년째를 맞아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전 통일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최근 '한미워킹그룹'회의를 주최한 외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웡 부대표는 11일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나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해졌다.

먼저, 정세현 부의장은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렇게 국장급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느 세월에 결정 내릴 수 있는 대통령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며 "장관이 직접 미국을 가든지, 통일부 차관을 보내 결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 통일부 장관들은 최근 '한미워킹그룹'회의를 주최한 외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1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또한,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발언에 '워킹그룹'을 거쳐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주권 침해"라는 반응으로 적절히 대응했지만, 외교부는 워킹그룹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미국과 협의하라는 (해리스)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국방부의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협력 등 남북협력 사업은 훈련이 시작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 부의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의 알렉스 웡 부대표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미국과의) 보조를 맞춰왔다"며 "개성공단이 비핵화의 대가로 재가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인 목소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첫 개성공단 착공·준공식 당시 미국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어려웠던 대외적인 상황을 예를 들며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시작할 수 있던 배경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행사에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전날인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폐쇄 4년 재개촉구각계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종석 수석연구원도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대화의 틀을 만들어 왔다면서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었던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라면서 "우리가 건망증 환자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주장하면 '친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에 대한 반감도 표출했다. 이 연구원은 "오로지 제재 일변도는 안 된다"며 "북한이 경제에서 올인하는 것은 개혁개방에 있어 청신호인데, 이를 견인해서 한반도 평화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외교부가 북한 개별관광 등에 대해 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주의'를 내세웠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상에서 가장 힘든 협상 상대"라며 "국내 여론과 미국 눈치를 보다가는 북한에게 꼬투리를 잡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명료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서 차관은 외교부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2018년 평양 공동성명을 통해서 남북정상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서도 "대북제재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않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