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사법개혁 총선공약 발표 "추미애 탄핵 추진"

국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창당발기인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안철수 창준위원장 "범야권 연대, 정책 부분 협조 필요"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사법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사법정의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국민당 혁신안'에서는 사법정의가 검경의 조사실 '안'과 재판부의 법정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위한 7개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공수처장 임명절차 전면 재검토·기소권 폐지 등 공수처법 개정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이관 등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의회 및 법무장관 지명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정치법관 퇴출·전관예우 근절 △공무원 선거개입 형량 강화 △울산시장 관권선거, 공작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개 공약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야권 연대'와 관련해 "정책적인 연대가 될 것"이라며 "그 기본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물어 이제는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다른 야당과의 참여에 대해 "여당이 하나고 나머지가 다 야당 아닌가.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 하나만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전부 야당이다. 그래서 야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광범위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