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강력 응징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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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들을 불러 모은다. 제21대 국회의원 투표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취임 이후 전국의 검찰 고위직을 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18개 지청 지검장들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자리한다.
이번 만남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뒤 처음 갖는 자리어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살아있는 권력을 쥔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30년지기라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강욱 공직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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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례적으로 주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회의를 개최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과 선거범죄 엄단을 경고해왔다.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지난달 31일 대검에서 열린 전출식에서는 “선거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수사역량을 집중해 (4월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처리를 위한 수사원칙 수립과 금품선거 및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1·8 인사로 전국에 흩어진 검사장들과 재회한다. 대검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대검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13일부터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을 순시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취임 직후 일선 검찰청을 돌 계획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과 청와대 감찰무마 및 청와대 선거개입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일정이 뒤로 밀렸다.
첫 방문지는 부산으로 결정됐다. 부산고검에는 윤 총장과 적폐수사 호흡을 맞췄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근무 중이다. 한 차장은 윤 총장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지만 1·8인사로 좌천됐다. 한 검사장은 조 전 장관 사건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관례에 따른 순시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윤 총장 입버릇처럼 말해 온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범죄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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