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재가동…남북 경협 등 이견은 ‘여전’

알렉스 웡 美 국무부 대북부대표 입국

금강산 개별관광 등 두고 이견 조율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웡 부대표는 10일 오전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한미 국장급 협의를 열고 남북협력 사업의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위해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다시 개최된다. 그러나 그간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을 자체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워킹그룹 협의 사안이라는 미국 측의 이견이 이어지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는 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 대표단이 방한했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과 이날 오전에 예정된 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평가와 막힌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수개월째 막힌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ᆞ개성 지역 육로 방문 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새해 메시지로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워킹그룹 협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미국과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측 입장이 엇갈리며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갈등 이후 다시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달 정부의 구상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개별관광 허용 여부 역시 워킹그룹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역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확인하며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 저촉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대북제대 저촉 여부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킹그룹 회의는 한미 간 공조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가동됐지만, 북한이 회의 때마다 ‘(한국이) 외세에 끌려다닌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며 지난해 말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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