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소장 비공개 논란…직접 해명 나선 추미애

[뉴스포커스] 공소장 비공개 논란…직접 해명 나선 추미애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투표현장에서 우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철수 신당'이름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추미애 장관이 어제 서울고검에 설치된 법무부 대변일실 개소식에 참석했는데요. 당연히 논란이 일고 있는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졌고 추 장관은 직접 해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번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한국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위원장 등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정의당도 크게 비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영입인재인 소병철 전 교수, 금태섭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 추 장관이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질문 3> 추미애 장관, 어제 법무부 개소식에 앞서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총장과 두 번째 회동을 가졌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찾은 건 2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소통을 주제로 30여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추 장관이 대검을 갑작스럽게 방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압박일까요? 법무부 대변인 사무실을 고검에 설치한 것도 그렇고, 검찰과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질문 4>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불허했습니다. 정당 활동을 구실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는 등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안철수 신당' 창단기획추진단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면서도 새 당명을 정하겠다고 하는데 선관위 판단, 적절한 건가요? 과도한 해석인가요?

<질문 5> 어제 선관위 결정 중에는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위법"이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 민주적 심사 절차와 당원·대의원 등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5일 창당한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황교안 대표의 출마지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출마지 결정회의가 돌연 10일로 연기된 건데요. 황 대표도 사실 오늘 중 자신의 출마지를 공관위에 사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황 대표가 조금 미뤄달라고 했다고 하죠.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황교안 대표의 출마지 고심이 길어지면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황 대표 역시 "공관위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개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다 공관위원과 황 대표의 충돌,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중도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신당준비위가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20일 창당을 목표로 한 신당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가운데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한국당에 총선 선거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는데요. 이러다 새보수당의 통합신당 합류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걸까요? 만일 새보수당이 빠지게 된다면, 보수통합 힘도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호남3당 통합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통합 선언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변수는 없겠습니까? 통합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총선에서 어느 정도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여야가 신종 코로나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는데 명칭에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우한'이란 말이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명칭 놓고 지금 샅바싸움 할 때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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