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웅 "대한민국 사기 카르텔...국민들 직감적으로 알아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웅 前 부장검사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

-인간의 기본권,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보수
-'사기 카르텔' 발언 화제...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
-대한민국 사기 카르텔...국민들 직감적으로 알아차려
-검찰개혁 방향이 문제, 다리가 아픈데 팔을 자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는 사직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난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김웅 전 부장검사인데요. 다시 돌아선 그의 선택, 어디였는지 다 아시죠? 정치계입니다. 생활형 검사에서 이제 생활형 정치인이 되고 싶다. 김웅 전 검사의 정치 청사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웅 前 부장검사(이하 김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노영희: 지금 아직 변호사 등록 안 하셨잖아요. 이제 호칭을 김웅 전 검사님이라고 제가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뷰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김웅 전 검사님은 방송국 JTBC에서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검사내전'을 쓰신 원작자이기도 하세요. 제가 사실 그 드라마를 한 편 정도 봤는데, 주인공 부장검사 역할, 어느 지청에 계시는 부장검사 역할이 본인을 롤모델로 해서 쓰신 거죠?

◆ 김웅: 각본은 드라마 제작사 각본팀이 별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얼마 전까지 김웅 전 검사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로 고뇌하는 우리나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모습을, 또 그들의 고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래서 시청자들이 참 공감한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허구가 아닌 본인의 경험을 담은 글이 드라마가 되어서 이렇게 방송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웅: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좀 부끄럽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좀 특이한 게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나 공부를 잘하신 것까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글까지 잘 쓰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스 함무라비>를 쓰셨던 문유석 부장판사님, 지금 이분도 사실 사직서를 내셨죠. 이분도 그렇고 김웅 검사님도 그렇고, 참 자괴감을 제가 느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웅 전 검사님을 보고 "웃는 얼굴의 검사, 이런 유머러스한 검사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면 검사가 가지는 이미지가 사실은 상당히 딱딱하고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미지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 생활은 잘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 김웅: 일단 검사를 일반 국민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방송에 나올 때도 수사결과 발표할 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산비리 사건을 발각했습니다, 이러면서 실실 웃고 나올 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책을 쓰고 이렇게 노출된 것이라서 그냥 평상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다 저처럼 순두부 같습니다.

◇ 노영희: 순두부라고요? 검사님들 상당히 많이 만나본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신데. (웃음)

◆ 김웅: 형사부 검사를 좀 만나셨어야 하는데.

◇ 노영희: 사실 특수부 형사부 다 마찬가지고, 공판부. 제가 봤을 때 검사님들은 다 똑같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당을 하시면서 아주 센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입당을 한 곳이 새로운보수당이란 말입니다. 사실 새로운보수당이 아직 체제가 완벽히 갖춰졌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몇 분 안 되시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왜 하필이면 꽃길만 걸으시던 검사님께서 이쪽으로 가셨을까요?

◆ 김웅: 일단 꼭 큰 당이나 그다음에 세가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제 가치관이나 제 주장이 다 관철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숫자는 적어도 다 각각 자기주장을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만나 뵙고 났을 때 새보수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되게 진실됐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 노영희: 새보수당 의원님들이 진실됐다.

◆ 김웅: 네.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요. 생각하자마자 바로 새보수당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제가 뒤로 듣기로는, 이건 뒤로 들은 얘깁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시려고 원래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혜훈 의원이 전화해서 만나봐가지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검사님이 갑자기 막 마음을 바꿔도 되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떠세요?

◆ 김웅: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저는 한국당 측하고 연락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당 측에서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때 당시에 모르는 전화번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만약에 처음부터 한국당이랑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저 성격이었으면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 노영희: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성격의 검사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주진우 기자를 며칠 전에 만났어요. 주진우 기자 이야기가, 그분은 정치하실 줄 알았다. 그분은 정치검사로서의 면모가 분명히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검사란 무엇이고, 왜 주진우 기자가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 김웅: 그건 제가 주진우 기자님을 뵌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주진우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갔다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간 실망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보수당을 선택하게 된 계기, 결정적인 이유, 이런 건 뭐라고 보세요? 원래 나온 얘기로는 반성하는 보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는 것 같은데.

◆ 김웅: 네. 일단 보수 가치는 헌법적 가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보다 인간의 기본권이나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적법절차 이런 걸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과거 보수주의 정권에서 보면 정당하지 않은 불법적 조직이 국정을 운영했고, 또 설득보다는 패권주의에 치중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 등의 그런 초헌법적인 활동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불법이 벌어진다고 해서 과거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겠죠.

◇ 노영희: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새로운보수당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 김웅: 예, 종합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새로운보수당 영입 행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꾼은 누구고, 사기카르텔은 뭡니까?

◆ 김웅: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화제가 됐을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카르텔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권력 이용해서 반칙하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으로 그 범죄를 지금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사기카르텔이죠. 국민을 속이고 있고.

◇ 노영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칭해서 혹은 겨냥해서 사기카르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 김웅: 문재인 정부 전체라고 보긴 어렵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아마 제가 보기에 직접적인 계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결되어서 그동안에 수사를 이끌어왔던 양석조 부장검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그동안 궤를 같이 해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 김웅: 궤를 같이하진 않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 노영희: 그래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이 검찰의 본연의 일에 대해서 지금 자꾸 압력이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걸 정정하고 싶다, 바로잡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 김웅: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수사권 조정안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국민한테 충분히 알렸고 그걸로 일단 어느 정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물러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영업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요.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명백히 지금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인해서 막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이 참혹한 상황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거기서 내 할 바 다 했다고 나오는 게 맞는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정말로 바로 국민들한테 적용될 텐데, 내가 다 하고 나온 것 맞냐. 나는 누가 뭐래도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선 전문가인데, 그리고 실무경험도 갖췄고. 그걸 그냥 놔두고 전관 변호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후회가 되지 않게 싸울 때는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사실 두 가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사실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시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 간의 관계라든가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인사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무엇이 왜 잘못되었고, 그런 걸 먼저 한 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 김웅: 일단 얼마 전에도 보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께서 이 법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직을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 노영희: 양홍석 씨죠.

◆ 김웅: 예, 양홍석 변호사님이 그런 걸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검찰개혁이나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해야겠다고 생각한 방향은 무엇이었냐면,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 직접 수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수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노영희: 수사 결론이라고 하는 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겠죠.

◆ 김웅: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들한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 하게 돼 있고, 반대로 과거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때는 누구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검사가 통제했었죠. 그런데 이 수사권 조정안은 어떻게 된 거냐면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통제를 안 받았으니까 경찰도 통제를 받지 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국민 입장에서 보시죠. 내가 국민이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다시 한 번 걸러줄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의 동향을 보면 각 로펌에서 경찰팀뿐만 아니라 검찰 전관팀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형사소송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시장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게다가 경찰이 비대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이나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 노영희: 경찰이 잘해서 경찰에게 검찰의 권한을 일부 나눠준다,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경찰이 막강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수사에 관련된 전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갖는 피해가 막심할 수 있는데 그 점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꼭 반드시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걸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냐. 그동안에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 김웅: 검찰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100명씩이나 죽었거든요. 그 부분을 고쳤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홍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일반 형사부 검사가 수사지휘 관련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고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금태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문제점은 다리가 아픈 건데 팔을 잘라버린 거죠.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저를 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특수를 많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싫어요. 가장 보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즉 경찰도 통제를 받고 있으니 검찰도 수사를 하려면 통제를 받으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그걸 계속 주장해온 겁니다. 그게 양홍석 변호사나 금태섭 의원이 다 공히 주장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 노영희: 그러면 좋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을 꺼내긴 했는데 연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관계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 이야기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김웅: 일단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왜냐면 참여연대나 정의당 쪽에서도 비공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헌법 위반하고 인권 침해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이 아는 게 기본권 침해라는 발상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노영희: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 김웅: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걸 안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소사실을 안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네, 라고 바로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 같은 엘리트들만이 알고서 우리 같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만 알 거야, 너희들은 알지 마, 라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 노영희: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니까 정보를 공개해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이걸 중간에서 막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 김웅: 그렇죠.

◇ 노영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가 계속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김웅: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왜냐면 지금 사실은 양쪽에서 치열하게 지금 다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실 예정이시니까 입문하셨으니까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웅: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새로운보수당 영입인재, 김웅 전 부장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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