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秋공소장 비공개, 설훈"효율적으로 잘해" 홍문표"독선과 추잡"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초당적 대응하자 했지만 야당 반응 없어
- 법무부 훈령으로 공소장 공보 않는다는 원칙 정해
- 추미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시진핑 모셔오기 전략에 할 소리 못하고 중국 눈치
- 추장관 행동, 독선적이고 추잡한 것...
- 추장관 지금에 와서 이 칼을 쓰느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설훈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첫 이야기가 조금 아주 명쾌하게 좋은 건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잘하고 있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훈 의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해주실까요?

◆ 설훈: 예, 걱정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다행히 확산 속도가 중국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정부가 이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치권이 잘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땐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계시고, 새누리당 여당인 김무성 대표가 있었는데 두 분이 만났어요. 만나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그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 추경을 편성하자. 이걸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야당이었는데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당 입장에서, 여당은 당연히 그래야 하죠. 이 상황을 정쟁 중단 선언하고 그리고 이게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이게 질병이지 않느냐. 지금 야당에서 반응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이럴 때는 그래 같이 하자, 이건 질병 앞에서 여야가 있을 수 있느냐. 이래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신의 문제로 지금 정신이 없는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고 있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감점이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래도 임시국회도 소집하고 뭔가 같이 하려는 걸로 공조하는 모습이 어제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 설훈: 당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같이 하자, 먼저 제안했어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홍문표 의원님?

◆ 홍문표: 저는 우리 설훈 최고위원하고 반대입니다.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국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방역하고 있는 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TV와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내 일이 아니고 국가의 일이구나 그랬는데, 최근에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자가, 소위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지금 1000여명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일이 돼버리고 작은 지방 일이 되고 가정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통령, 정부가 정치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설훈 최고위원대로 여야가 좀 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그것이 이뤄졌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중국 대사가 얼마 전에 부임했지 않습니까. 신임장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이 행동은 너무 우리 한국 정부를 얕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300만 개의 소위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정부가 선수를 쳤는데 이제 국민들이 나설 것도 없는데 어디다 그렇게 주느냐, 하니까 이제 지금은 가짜뉴스다 뭐다 해서 이것도 뒤집는 그런 행동.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부산을 갔는데 이렇게 300명 500명 모여 놓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또 의사협회에서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는데 거기서는 지금 어딥니까. 후베이 거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인근 4개 지역을 다 통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한 곳만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전역을 다 해달라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소위 4월 달 총선 때 시진핑 모셔오기 전략에 할 소리를 못하고 중국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국 소위 어딥니까. 우한 폐렴, 이게 공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신종 코로나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YTN에서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 노영희: 그게 WHO에서 그렇게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 홍문표: 그것은 권장사항이라도 국민이 빨리 알아듣기 쉽고 방역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지, 일본에 지난번 우리 지진이 났다든지 원전 폐쇄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원전 폐쇄라고 합니까, 일본이란 이야기를 썼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권 행사를 하면서 국민 생명보호를 하는 정부로 가야 하는데 너무 소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다.

◇ 노영희: 그런데 설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초당적 대응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야당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이 지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 홍문표: 그것도 어제 회의를 두 번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두 번 할 때 이런 것 갖고 싸운 겁니다. 우한 폐렴이냐, 아니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냐. 이것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가지고 결정을 못했다고 하던데. 저는 중국에서 발생된 거고 그 지명을 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 설훈: 그런데요. 그것은 세계적인 규정이라 합의가 질병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더라도 그 지역 이름을 쓰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명을 쓰도록 돼 있지. 이를테면 서울에서 그러면 발병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질병이라고, 서울 폐렴이라고 쓰면 대한민국이 좋겠습니까. 역지사지 해서 그건 안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한 폐렴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세계적인 정서와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걸 우한 폐렴으로 돌아가겠다면 그건 자유한국당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 홍문표: 그럼 일본에 원전 폐쇄됐을 때 왜 그건, 뭐가 다릅니까?

◆ 설훈: 일본에 원전 폐쇄한 건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부분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돼 있는 사실입니다.

◆ 홍문표: 질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설훈: 원전의 경우하고 질병의 경우하고 구분해야죠.

◇ 노영희: 코로나바이러스, 원자력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소장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명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문제가 됐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 지난 15년 동안의 공소장 공개 관행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공소장 비공개를 선택하냐. 이거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걸 조금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는 분명히 형법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피의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사법화 돼버렸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해왔어요. 이걸 가지고 소위 심하게 말하면 장난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된 건 물론이고,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말살된 게 우리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 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그래서 법무부 측에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래서 지난 12월에 법무부 훈령으로 공소장을 공보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훈령으로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대표가 훈령에 그렇게 정해놓고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 훈령을 안 지키면 뭐냐, 나는 원칙대로 지키겠다. 이런 입장에서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답인데. 그런데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에서 왜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또 공소장이 재판 시작하면 공소장 낭독하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추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춰서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그러나 원칙으로 훈령을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장관이면서 훈령을 어기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건 안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

◇ 노영희: 노무현 정부 때 원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투명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논리적 모순이다, 자가당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 홍문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 때 최순실 사건에서 이걸 요구를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 장관이 이걸 추궁했어요. 왜 공개 않느냐, 재판에서 나올 건데. 미리 국회가 보자는데 달라. 이래서 그때 내놓고 이걸 기초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한때는 요구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놓고, 지금 장관이 돼서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요. 지금 길게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 금태섭 의원이나 소병철이나 또 그 외의 법률적인 전문가와 양심 있는 분들은 여당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아까 우리 최고위원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들으면 필요할 때는 다 활용해서 써놓고 지금 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변명은요. 권은희 의원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개가 웃을 짓이다라는 용어를 참 격하게 썼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추 장관의 이 행동은 추잡한 겁니다. 필요할 때는 훈령으로다가 이렇게 해놓고.

◆ 설훈: 아니, 훈령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어제 한 게 아닙니다.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기본권은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소장에 피의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을 당했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추미애 장관을 나무랄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하필 지금 하느냐. 이 시점에서 하느냐. 그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 홍문표: 그것을 지금 일부 검찰 우리가 조사에 나온 것 보면 이번에 울산 김기현 사건에 14명이 총동원된 이것을 하필이면 왜 추 장관이 지금에 와서 이 칼을 쓰느냐 이거예요.

◆ 설훈: 그것은 재판을 받아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추 장관은 아주 지금 독선적이고 추잡한 지금 장관 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야 해요.

◆ 설훈: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하자고 했고,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개혁을 저는요.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추미애 장관 정도만 했었으면요. 한국 사법 상황은 훨씬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혁자의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정리를 했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도 처음에는 공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원론적인 입장에서 원리주의 입장에서 이건 법에 정해놓은 거고,

◇ 노영희: 홍 의원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홍문표: 자기 필요할 때 이 법을,

◆ 설훈: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다 알려진 거죠. 다 알려진 격인데, 신문지상에 다 나왔던 건데 굳이 감춰야 할 게 없는 거죠.

◆ 홍문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최순실 이 사건에 처음부터 시작돼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 설훈: 그건 처음에 새로운 게 나왔고요. 이건 전부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 홍문표: 이게 어디가 나옵니까. 지금 청와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김기현 죽이기가 나온 이 사건을 이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회가 봐야죠.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고 나중에 재판 때 봐라. 이것은요. 장관으로서 월권이지,

◆ 설훈: 전문은 안나왔지만 요약본은 나와 있습니다.

◇ 노영희: 일단 여기까지 얘기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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