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 판사 “잘못된 재판, 윤씨 억울한 옥살이 죄송”

첫 공판 준비기일 열어 사과

변호인단 “꼼꼼한 재판 기대”

경찰 수사기록 증거제출 요청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부가 청구인인 윤모씨(53)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6일 재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씨가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인데, 이미 검찰에서 피고인이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다”며 “유리한 제출 증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윤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서 윤씨의 무죄는 물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넘친다고 해도, 당시 윤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 기록과 현재 증거 기록들을 다시 살펴 꼼꼼한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두고 검찰은 조작, 경찰은 과실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날 송치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한 서류 및 수사기록 19권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또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와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한 윤씨는 “몇년이 걸리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지금 재판부의 사과보다 당시 재판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춘재 사건 중 윤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날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수사 착수 6개월 만이자 연쇄살인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춘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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