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조선업계, 경쟁력 강화 위해 재하도급 대신 직접고용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재하도급 대신 직접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남 거제시 소재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및 하청업체 임원,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정적 숙련인력 확보와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선업의 업황은 조금씩 회복세에 있지만 고용 상황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내 수주량이 증가하고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올라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불황의 영향으로 인력을 줄였던 탓에 일손이 달리는 게 문제였다. 작년 수주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업황의 불안정성은 여전한 탓이다.

이 때문에 조선업 원청과 1차 하청업체들이 모자라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2차 재하도급으로 메우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작업을 배당받아 기한 내 납품하는 이른바 ‘물량팀’을 쓰는 것이다. 물량팀은 과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물량팀은 숙련도를 높일 훈련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중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선업계에 재하도급의 금지 또는 최소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업의 고용 불안 요인은 잔존하고 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기준 11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지만 조선업계가 활성화됐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59% 수준에 그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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