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 "조선업 재하도급 확산 우려…직접 고용 당부"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찾아 간담회…"고용 회복 노력 필요"

간담회 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업황이 회복 중인 조선업계에서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업무를 외주화하는 재하도급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며 재하도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남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해 조선사 임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조선업계가 직접 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온 조선업은 최근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나 수주량 변동 등으로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을 줄이고 재하도급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작업을 배당받아 기한 내 납품하는 '물량팀' 활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량팀은 과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물량팀 활용이 확산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져 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노동부는 우려하고 있다. 물량팀은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훈련 시스템 등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한 고용정책심의회도 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조선 업황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천명(2.8%) 늘었으나 2015년(18만8천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9.0%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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