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일로인데…또 멈춰선 국회

여야 특위 발족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일정 합의 못해

민주당 "10일에 열자" VS 한국당 "이달 말에 열자" 보수통합·선거구 획정 이유

메르스 특위 땐 첫 확진자 발생 약 보름만에 국회 열고 감염법 개정안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책특위'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정작 검역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일정 등을 이유로 2월 마지막주를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 특위ㆍ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윤후덕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협상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특위 명칭, 참여할 위원장ㆍ위원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임시국회 일정은 오늘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위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역할인 지원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 10일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이달 마지막 주에 열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측 국회일정 협상을 맡고 있는 김한표 수석부대표는 일단 "예방책도 담긴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하자"고 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때에는 첫 확진자가 나왔던 5월20일 후 약 보름만인 6월8일 임시회를 열고, 6월18일 방역 현장 공무원에 실질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감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일정합의에 미온적인 것은 한국당 내 사정 때문이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20일께 신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경우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불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당내 상황을 이유로 임시국회 일정을 늦출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사태처럼 선거구 획정이 무작정 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위가 열리더라도 여야 공방은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감염증을 '신종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중국 눈치보기라고 비판하며 '우한 폐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수석부대표는 "우한이라는 지역을 넣느냐 마느냐 이견이 달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방향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을 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전면입국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상진 의원등 한국당은 특위가 설치될 경우, 여야가 최우선해야할 일은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일정부분 중재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이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의원수 20명 이상)를 상실한 만큼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 헌혈 등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일 당정청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에 투입할 3조4000억원의 예산도 국회를 통과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 대신 예비비로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전일에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헌혈자가 급감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 영입인재, 당원들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