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희화화’ 논란에도 기어코 비례 위성정당 띄운 한국당

한국당 비례 확보용 ‘꼼수’ 강행

한선교 대표 “따로 공약은 없다”

전문가들 “민주주의 파괴” 비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린 ‘미래한국당’을 5일 창당했다.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도 소속 의원 일부를 이적시켜 창당을 강행한 것이다. 당 대표엔 친박계 4선인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에는 초선인 조훈현, 재선 김성찬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 황교안 “나라 구하려면 모든 수단 동원”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사를 바꿀 변곡점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주신 당원 동지께 감사드린다. 모든 보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미래한국당은 ‘비례 전문’으로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기 위한 지지세력 맨 앞에 서겠다. 우리 당은 따로 공약이 없다. 영입하고 공천하는 젊은이와 소외계층, 사회 약자 한분 한분이 공약이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임을 강조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모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나와 자리를 메웠다. 황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저들이 이미 페어플레이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보수와 중도의 통합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보수 야권이) 압승을 거두고, 비례 의석 극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선거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니 ‘정치적 자구책’으로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세력의 전위 부대”라고 치켜세우자, 현장에 있던 미래한국당 당원들은 “황교안”을 연호하며 호응했다.

■ 위법 논란 거세…“성공 가능성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받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도 한 청년정당 대표가 연단에 올라 “미래한국당은 불법 정당이다. 가짜 정당은 해산하라”고 구호를 외치다 당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3일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쟁점은 △황 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적을 강요했는지 △한국당 당직자와 당원에게 미래한국당 창당 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했는지 △당원들의 이중당적 보유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당 준비 과정에서 한국당 사무실을 무상대여 했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 미래한국당 인턴 당직자 모집공고가 자유한국당 누리집에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위성정당 난립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한국당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선거제를 악용해 위성정당을 띄우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다. 다행히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져 있어 정치권의 우려만큼 미래한국당의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정치학)는 “선거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보수 전체가 분열한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미래한국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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