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前판사 "양승태 제왕적···판사들 내시걸음으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영입 인사 13호인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5일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행위를 하는 분들이 (진짜) 정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 입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당 정책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사법농단 당시 판사들은) 청와대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고, 국회의원들을 계속 만났고, 재판거래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으로 들어가게 된 어느 판사는 자기를 (재판) 연구관으로 뽑아줬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 큰절을 했고, 또 다른 연구관들은 대법관 방에 들어가면 ‘내시걸음’으로 물러났다. 또 대법관 차가 지나가면 일제히 90도로 차를 향해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활동을 통해 공개 반대활동을 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관직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십 년이 넘게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싸웠다”며 “사법부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순간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자신이 직접 법원에 누를 끼칠까봐 “‘수리를 빨리해달라’고 해 최단기간 내 수리됐다”고도 말했다.

이 전 판사는 4·15 총선 당선 시 최우선 과제로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1심 재판 강화’, ‘법률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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