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안한다고는 말 못해"…복잡해진 추경 셈법

[머니투데이 정현수, 김하늬, 서진욱, 이해진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02.05. kmx1105@newsis.com

[the300]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도 여당도 여러 단서를 달고 있다. '아직까지', '현재로선' 등의 전제가 깔린다. 여지가 완전 없지 않다는 것으로 읽힌다. 과거 추경 편성을 결정할 때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안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추경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신종 코로나 관련 예산은 약 1300억원이다. 주로 방역 예산이다. 이 중 280억원은 이미 집행했다.

모자라는 돈은 올해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이·전용하거나 예비비로 투입할 수 있다. 예산 이·전용은 편성된 후 쓰지 못하는 예산, 즉 불용(不用)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 연초에 불용 예산을 발굴하는 건 무리다.

따라서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3조4000억원이다. 이 중 재난 등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예비비는 2조원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특정한 사용처가 없는 일반예비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통상적인 상황으로 볼 때 목적예비비를 먼저 쓰게 될 것"이라며 "예비비 소요가 크다고 하면 예비비 자체를 증액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등 아직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의 판단에 큰 이견은 없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기자와 만나 "실탄(재원)이 충분하다고 전달한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게 될 운송업, 음식업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세제·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505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우선 의결한 뒤 추경안을 편성했다. 메르스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예산만 1조6000억원이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도 추가 재원 투입은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로 외출을 기피하는 현상은 벌써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메르스의 후폭풍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성장률 2%에 턱걸이한 정부로서도 경기부양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이날 실물경제에 치명타를 준 메르스 시나리오와 철저한 검역으로 경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2003년 사스 시나리오를 두루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스에 준하는 타격을 입을 경우 내수촉진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카드는 대표적인 내수촉진 대책이다. 대규모 세일행사 등 소비활성화 대책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선거까지 겹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the300] 통화에서 "추경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현수, 김하늬, 서진욱, 이해진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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