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묘한 늬앙스…"추경 '아직은' 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02.05. kmx1105@newsis.com

[the300]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한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당장은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하거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안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추경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는 3조4000억원 규모다. 재난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2조원이다. 특정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예비비도 1조4000억원이다.

예비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한결 같은 이야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며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서가 달렸다.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진 추경에 신중하다. 하지만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당론 차원으로 논의하고 있진 않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추경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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