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한국당·새보수당 “죄 많으니 감출 것 많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국회에 요구를 거부했다”며 “지은 죄가 많으니 감출 것도 많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주요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나. 관행은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숨기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도 이날 열린 당 대표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커서 감출 것도 많다. 추 장관의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공소장 공개 결정한 뒤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울산시장 관건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순 없다.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정부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추 장관 본인의 단독 지시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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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조국 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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