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지상파 콘텐츠의 시장 가치와 공익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 MBC, SBS가 만드는 콘텐츠의 시장 가치는 얼마일까. 지상파는 무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 국민의 95% 정도가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이다.

이때 IPTV나 케이블TV 회사들은 ‘재송신료’라는 명목으로 지상파에 돈을 주는데, 시청자가 내는 유료방송 요금에 포함돼 있다. 2018년 지상파 3사는 가입자당 월 400원의 재송신료를 받아갔으니 내가 매달 내는 유료방송 요금 중 1200 원은 지상파 3사의 콘텐츠 비용인 셈이다.

기준 없는 재송신료, 시청률 하락해도 지상파 요구대로 관철

재송신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기준이 없다. 시청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상파 3사는 콘텐츠 대가를 더 달라고 했다고 한다.

‘지상파가 2019년 협상에서 가입자당 월 500원을 요구했다’, ‘2019년도 재송신료는 가입자당은 불합리해 그리 계산하지 않고 직전 연도 총액에서 늘어난 제작비 등을 고려해 협상 중이다’ 등의 이야기가 들리지만 결국 보도 기능이 있는, 힘이 센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지상파 방송 시청점유율 추이(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과도한 지상파 재송신료, 콘텐츠 생태계에 짐

하지만 시청률과 거꾸로 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중소 케이블TV회사들의 경영난은 심해지고 지상파·종편 같은 힘센 PP(프로그램제공업체)외에 다른 콘텐츠 제작업체들에 돌아가는 콘텐츠 대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TV조선 등 종편들은 부쩍 오른 시청률을 고려할 때 종편은 월 50원, 지상파는 월 400원(2018년 기준)인 것은 말도 안된다며 월 150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양대 유료방송 협회장들은 지난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대가산정위원회’ 등을 만들어 유료방송사와 지상파가 재송신료 협상을 할 때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KBS2와 EBS2는 의무재송신 채널(재송신 대가를 받지 않는 채널·현재는 KBS1과 EBS)로 포함해 지상파의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방송광고비와 총광고비.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편 등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고 광고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지상파를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지상파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간 ‘지상파=공익성’이라는 논리로 광고나 편성에서 엄격히 규제받아 경영에 손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광고 금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도 강화하고 공정경쟁 환경도 만들려면 KBS와 EBS, MBC, SBS를 뭉뚱그렸던 지상파방송 면허를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에 KBS와 EBS를 넣어 38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높여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해 주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의무재송신’을 하고, 이사·사장의 선임방식도 정치나 자본 권력에 좌우되지 않게 공공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남경필 의원이 KBS2와 MBC(당시에 EBS2는 없었다)를 의무재송신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3월 중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위한 범부처 TF 논의결과를 발표한다니 콘텐츠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늙은 공룡 지상파 문제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당장 5일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이 ‘중장기 방송제도 관련 의견수렴 좌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