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박원순·이재명·이시종·양승조 등 이례적 참여
지자체 의견 건의 받고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시종 충북도지사,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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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된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보고가 잇따랐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일부 시도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중앙정부와의 협조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을 대비해 내린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파급영향을 신속 파악하고, 파급영향 발생 피해 부문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기를 대처하던 방식을 중국으로 돌린 셈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통을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경제팀이 업종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가 지역 사회로 번지기 시작한 데 대한 대책 논의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입 차단 조치 강화와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강화, 지역사회 확산 대비 준비태세 강화, 우한 교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것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공조를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역학조사관의 상호 파견 등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가격리 불응자 대처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조를 건의했다.
충남 아산에 우한 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는 임시 생활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진행 중인 아산 방문 캠페인에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역시 충북 진천에 우한 주민의 거처를 마련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음성, 진천 농산물 판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하면서 임시 생활시설 수용에 따른 주민 지원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라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신속한 재정 집행을 지시한 만큼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내수 경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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