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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안철수, '일하는 정치' 방안 발표…"'4+1' 비정상, 패스트트랙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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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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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안철수신당(가칭)'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일하는 정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 상황 실시간 공개 등의 내용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정치는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 방안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패스트트랙의 남용 방지 등 총 다섯 가지 방안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소개하며 "진영정치는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생각한다"며 "소위 '4+1'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란 거에 대해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다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작업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하는 정당'과 관련해서는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모바일 플랫폼으로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통해 조직관리 인력과 비용을 축소 △국민정책공모대전, 커리어크라시정당, 이슈크라시정당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유시스템 △정당 외부의 현장 전문가의 역량과 연구축적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업하는 네트워크 정당시스템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여기서의 핵심은 정당 투명성의 강화"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매년 년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예산결산 심사실적 △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공개해 정당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일하는 정당을 견인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 김상준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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