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해제, 사면 촉구"…총선 앞두고 시작된 '박근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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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보수 야권이 던진 '박근혜 석방론'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DB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석방론'을 꺼냈다. 황 대표는 "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구속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3년째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구속에서 해제하길 바란다.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도 지난달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면됐으면 좋겠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이) 개인적·인간적으로 가슴 아프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정치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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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카드' 꺼낸 한국당, 총선 앞두고 야권 대통합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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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당 등 보수 야권이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보수진영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유기홍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보수통합을 위한 지렛대로 그런 말씀(박 전 대통령 석방)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 아니라고 하지만 총선을 앞둔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기존 보수 유권자는 물론 중도·개혁 보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형량이라고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중도층 유권자들까지 아우르는 야권 대통합을 꿈꾸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뭉쳐야 한다. 새로운보수당이랑만 합치는 건 통합이라 부를 수 없다. 태극기 부대부터 중도 우파까지 한국당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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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박근혜 석방',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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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보수진영 인사들이 사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석방 혹은 사면할 방법이 없음에도 총선을 겨냥해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어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이 오는 3월로 잡힘에 따라 2월 판결 가능성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3·1절 특사 가능성도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정지'가 남아있다. 형사소송법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는 대통령이 아닌 검찰 소관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석방론'이 "억지 주장"이란 비판도 나온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은 지난 3일 "언제까지 이런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괴롭힐 것이냐"며 "정 석방을 원하거들랑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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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박 전 대통령 석방 논의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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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석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 공감도'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논의가 "옳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6.1%, "옳다"고 답한 응답자는 39.3%로 16.7%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경기·인천, 서울, 부산·울산·경남(PK)에서 '석방논의가 옳지 않다'는 대답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옳지 않다'는 답변자가 많았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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