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일 청와대 수보회의 '국가역량 집중' 메시지…정세균 총리, '정부 엇박자' '컨트롤타워' 논란 수습 주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메시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른바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는 포석이다. 전염병 확산은 국민 공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대응의 혼선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대응은 청와대가 전체 상황을 총괄하되 국무총리실이 내각을 비롯해 관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본부가 실무 대응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문제가 이미 정치·경제·사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이슈블랙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심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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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종 코로나 대응은 상반기 국정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2차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 방문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한 것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방역 전문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된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토대로 행정적 소통과 전문 정보 제공을 당부했다.컨트롤타워에 대한 일각의 혼선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치료제와 백신개발 등 장기 과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광역 자치단체장을 참여시켜 중앙정부와의 협력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3일 수보회의와 4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연이어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해 사안을 챙기겠다는 시그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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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은 정세균 국무총리 역할론과 맞물려 주목할 관전 포인트이다. 신종 코로나 논란이 번지는 과정에서 내각을 총괄 지위하는 정 총리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 우한의 교민 이송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교민 격리시설을 충남 천안에서 아산ㆍ진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의 조정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총리실 인사와 감염병 확산 시점이 맞물리면서 책임 부서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총리 공보실은 2일 정 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신종 코로나 악재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 총리는 풍부한 정치ㆍ행정 경험을 지닌 인물이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수습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자로 돼 있는 대응체제를 실질적으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원 보이스(one voice)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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