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종코로나, 조기종식 안되면 경기 하방압력…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처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앞으로의 사태 전개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피해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이 감염병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동력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던 2003년(18.1%)에 비해 지난해 25.1%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인 방한 관광객은 2003년 51만3,00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604만2,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ㆍ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음식ㆍ숙박업, 관광, 운수ㆍ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소관 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두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KF94, KF99,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은 약 800만개, 일일 출하량은 약 1,300만개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벌어지는 매점매석과 시장 교란행위로 불안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 중이며, 늦어도 2월 6일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벌 및 형사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마스크 수급안정 저해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물가안정법)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발표되는 고시만으로도 매점매석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면서 “긴급수급 조정조치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