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속에서도 출발한 통합열차…"문재인 정권 일방독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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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도보수 진영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31일 제1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통합의 골격을 제시했다. 헌법 정신의 기반인 자유·민주·공화·공정 가치를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적 대안세력이 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행사에서 빠지고 '중통합'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잡음은 여전하다.

◆헌법 원칙 지키며 미래 생각하자 = 혁통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의 원칙과 방향, 5대 정책기조와 10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일단 통합신당이 추구할 가치로 자유·민주·공화·공정의 4가지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제시했다.

핵심 통합가치 중 첫째로 자유를 든 이유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가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공감에 기초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자유에 대한 경시와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법치를 통한 평등한 자유와 책임 있는 자유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가치인 민주와 관련, 대의제·선거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문 정부의 정치보복식 적폐청산을 비판했다. 세 번째 가치인 공화와 관련해서는 문 정부의 권력남용, 삼권분립 침해 등을 지적하며 소수에 의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금지와 견제·균형을 위한 3권 분립을 강조했다.

네 번째 공정의 가치와 관련, 포퓰리즘과 조국 사태로 드러난 현 정권의 위선을 지적하며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지대와 특권의 용인을 배격했다.

또 통합신당이 과거회귀적이거나 과거에 머무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미래 가치 설정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미래를 이끄는 주요 변화로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초고령화 등을 제시했다. 혁통위는 창조성과 인간애를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 하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통위는 "진정한 통일은 체제의 통합"이라며 "섣부른 연방제 통일을 경계하며,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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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진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 = 혁통위는 이같은 기본 가치를 전제로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 경제 살리기 ▲근원적 교육개혁 ▲삶의 질의 선진화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 5대 정책기조와 문 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10대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5대 과제를 통해 혁통위는 일단 안보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북핵 비핵화와 현실적 북핵 위협에 대한 핵억지력 확보를 우선시하고, 신냉전체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진화와 한일 협력, 대중 전략외교를 강화하는 복합외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근원적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초고령화 저출산화에 대응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권력남용을 불식하고 권위주의의 잔재를 털어내기로 했다.

문 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와 민간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혁통위는 "그동안 보수정당은 힘의 논리에 밀리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등에 업지 못해 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규제개혁, 산업구조 조정, 노동개혁 등을 통해 민간-시장주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향후 5년간 성장률에 연동시키고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과 기술개발(R&D), 정보기술(IT), 게임,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세금만능주의 경제정책을 저지하고 혈세 투입을 통한 가짜 일자리 만들기, 친문 운동권 먹여 살리기 정책등에 대한 전면적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정중독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세 번째로는 탈원전 정책 실태를 조사한 후 원전 청문회를 개최하고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네 번째로 신라젠·태양광·버닝썬 등 문 정권 권력남용 및 비리에 대한 국정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섯번째로는 공수처법 폐지, 개정 등을 통해 권력기관 사유화를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혈세 기생충 방지법 추진 ▲교육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교육개혁 추진 ▲귀족노조 전횡 방지와 노동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연금사회주의화 저지 ▲한미동맹 와해 저지 등을 6~10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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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 둘러싼 잡음·분열 여전 = 하지만 이를 두고 반쪽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 보수통합의 주요 파트너로 꼽혀온 유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 하태경 새보수당 공동대표가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상 새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유 위원장이다.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결과에 따라 통합신당에 합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유 위원장의 입장이다. 빠르면 이와 관련, 다음주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와의 회동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한국당 내에서도 중통합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보수대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보수중통합, 소통합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김문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다른 살림을 차렸고,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도 세력을 대표하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통합에 관심 없다'며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 전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2월 2일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와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혁통위 참여 여부에는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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