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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검찰이 스스로 못 고친다는 그 '잘못'이 뭔가"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를 저들은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정경심을 기소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고, 조국 기소는 '개혁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임종석은 '혐의 입증 못 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답은 공수처에 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면서 "아마 어용검사들, 야심 가진 정치검사들이 줄줄이 지원할 거다. 권력을 위해 한 건 해주면 바로 공천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공수처는 정권과 거래를 못 할 거라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설사 중립적이려고 해도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엔 손 못 댄다"면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도, 일개 청와대 비서관들의 손에 목이 댕강댕강 날아갈 거다. 공수처에 무슨 힘이 있어서 정권과 지지자들의 외압을 견디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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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진 전 교수는 "공수처는 왜 만들었을까. 검찰은 뭘 잘못했나"라면서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검찰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해 왔다고 한다. 누가 들으면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가반역죄를 지은 거로 알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황운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을 고발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라며 "이미 최강욱이 했던 얘기다. 이분은 노골적으로 '공수처 뜨면 윤석열을 수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빈말은 아닐 거다. 임종석이 검찰에 출두해 이미 없어진 포토라인을 되살려냈다. 자신의 출두를 독재정권 시대의 민주화 운동가의 모습으로 연출하려다 보니, 다시 일종의 무대로서 포토라인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민주화운동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승리'라 대대적으로 떠들어댈 것"이라며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들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즉 정치검찰의 모험이었던 것으로 몰아갈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 아예 공수처 내세워 검찰에 보복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될까? 이미 최강욱이 누설했듯, 윤석열 총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 민주당에 표를 주면 안 된다"라며 "민주당에 던지는 표는 문서위조, 위장투자, 증거인멸,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감찰무마, 선거개입 등 이 정권의 실세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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