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폐지' 시사한 추미애, '검사의 사명' 강조한 윤석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과거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며 검찰 개혁 후속조치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또한번 드러내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밝히며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무언의 압박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등 일련의 조치가 '수사 방해'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악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책무'란 뜻을 꺾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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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권 조정 과도기"…검찰 직접수사 폐지 필요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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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검찰 수사 부서를 없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방향에 동의를 표했다.

추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과도기적"라고 잘라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추 장관은 이마저도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셈이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의중을 지니고 있다고 추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정안을 시행하고 국민이 더 바람직한 방향을 원한다면 그것을 국회가 받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축소하거나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 내용으로 입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3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다. 2020.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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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지 꺾지 않는 윤석열 "검찰 책무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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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총장은 정치·경제적 강자들의 불공정을 수사하고 거악을 척결해 나가는 검찰의 책무를 강조하며 수사 의지를 꺾지 않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이날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대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전출식에는 다음달 3일 인사 발령으로 보직을 이동하게 되면 검찰 중간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책임져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라인 상당수가 교체됐다.

윤 총장은 이들에게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검사의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앞서 정치적 목적의 기획수사'란 여권의 비판에도 직접 지휘를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체된 일부 수사팀 검사를 직무 대리 발령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중간급 검사 1명만 법무부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모두 자리를 지켰다. 타청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검찰은 ‘직무 대리 발령’을 통해 재판을 직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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