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공약 “검찰총장 임기 2년→6년…공수처 폐지”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29일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 연장과 검찰 예산편성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5년)보다 1년 길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다.

김 의장은 “미국 미연방수사국(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예산이 독립 편성되지 않는다.

김 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공수처 폐지 등 공약을 내세웠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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