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고 퍼주더니' 美 국가부채, 2030년 GDP 98%

미 의회예산국 발표

GDP 대비 적자 비율도 4.6%→5.4% 확대 예상

트럼프, "부채 상환 부담 낮추기 위해 금리 낮춰야"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급증해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 의회예산국(CBO)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 부채가 2030년 말 31조4000억달러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CBO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CBO는 2020회계연도에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도 2012년 이후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간 적자 평균은 1조3000억달러에 달하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6%에서 5.4%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와 연계된다. 취임 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2차 감세정책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CBO는 의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가 높은 만큼 재정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하자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된다며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Fed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시작하자 또 다시 Fed가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평상시와는 다른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연준은 현명해져야 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부채를 상환하고 차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채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가 현 1.5~1.7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