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성윤 2차 충돌? 울산 수사팀, 인사발령전 기소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여부가 울산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설 연휴 직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했던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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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울산 사건 제일 잘 아는 수사팀 있을 때 처리"

28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울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피의자들은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역시 울산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수사팀이 남아 있을 때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으로는 소환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다음 달 3일 중간 간부 교체 전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인사에서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겼지만,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 인사에서 울산 사건 등을 다뤘던 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명과 대검찰청의 핵심 참모가 모두 물갈이 됐다. 울산 사건 수사를 맡아 교체가 유력시됐던 김태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0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br〉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과 청와대 등 여권의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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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번에도 수사팀 기소 판단 뭉갤까

변수는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여부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전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했다. 이 지검장은 결국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이 지검장 바로 아래 송경호 3차장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지검장이 다시 한번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뭉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윤 총장과 2차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이 일부라도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면서도 "이번 주 초 이 지검장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 전 비서실장 등 울산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가 계속 무산되고 있는데다 중간 간부까지 교체되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도 아예 배제하고 있진 않지만,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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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사,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만 남았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 받은 이후 울산 사건에 두 달여간 수사에 집중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 황 전 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를 입수해 표적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수사했고, 이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수사팀은 인사 교체를 예상하고 수사에 스퍼트를 올렸다. 이 달에만 울산 사건과 연루된 울산시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황 전 청장 등에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9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균형발전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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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인사 바로 다음 날 출석"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지방경찰청 김용원홀에서 열린 제14대 대전지방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울산 사건 핵심 피의자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조사를 받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뽑은 중간 간부들이 배치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전 청장은 27일 페이스북에 "2월 4일 이후 검찰의 요청에 맞추어 출석하겠다고 통지했다"며 "하루라도 빨리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전 일정 관계로 부득이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적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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