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역대급' 靑 인사 총선 출마 러시의 '그림자'

오는 4월 실시하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청와대 출신 인사는 40여 명에 달한다. 빈자리도 있다. 지난 15일 사퇴한 고민정 전 대변인과 유송화 전 춘추관장 등의 공백은 아직 메워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제공

靑 총선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입법부, 행정부 견제 기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 경력 '간판'을 단 이들이 대거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비판 여론이 나온다. 출마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총선에 나서는 청와대 출신 인물은 약 40여 명에 달한다. 수석급에서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서관급에서는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등 25명이 금배지를 노리고 있다. 행정관급에서도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서울 중랑갑) 등 21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23일 이번 이번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며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은 대전 동구 출마가 점쳐진다. 향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더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역대 정부 중 이만큼의 규모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가장 직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청와대를 떠난 참모(행정관 포함)들은 모두 7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9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직에서 물러난 이들은 6명이었다.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 규모가 큰 만큼 지적이 뒤따른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차출'로 인해 국정 공백은 물론 자칫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 나머지 삼권분립의 원칙을 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청와대 출신 상당수 사람이 입법부에 들어가 행정부를 돕겠다는 것은 권력분립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박약하다는 증명"이라고 지적했다.

수십에 달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 러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일 수 있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 영향도 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 몸부림쳐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며 "내 손으로 정치를 바꿔보겠다던 국민들이 촛불로 대통령은 바꿨지만, 국회까지는 아직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입성에 좋은 타이밍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열혈 팬덤 등 두꺼운 지지층이 있다. 때문에 '청와대 간판'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정치권 원외 인사는 "정말로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대통령의 최측근일수록 부산이나 대구 등 보수 성향이 강한 험지로 가는 게 진정성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인물은 없다. 만약 청와대 출신 인사 중 당의 전략으로 꽃가마를 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 규모가 큰 만큼 지적이 뒤따른다. 본격적인 경선·총선 국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팩트 DB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 돼야 문재인 정부의 지원사격이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이나 전략 공천 등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본격적인 경선·총선 국면에서 청와대 참모진 출마에 대해 '낙하산' '내리꽂기'라는 특혜 논란으로 내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근무 경력이 없는 다른 예비후보들의 불만은 물론 경선을 치러야 하는 현역 의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과 청와대 직원들 중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선도 공정과 검증이 키워드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로 각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한 인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예찬 정치평론가는 "경선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에서 고생한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근무 경력으로 공천을 준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진박' '친박'과 똑같은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