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싱인가, 거역인가? "복종의무 위반" vs "왕조시대도 아니고…"

불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jtbc 밤샘토론!
1/17 주제 : "검찰개혁인가, 개악인가?" H/L

'밤샘토론'이 이슈의 중심에 선 검찰개혁을 진단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검찰 직제개편 등 검찰개혁은 하나하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 반발은 물론 야당에서는 공수처 권한, 그리고 현 정권 인사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를 겨냥한 듯한 인사 등을 두고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으로 4선 중진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변환봉 변호사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Q. 검찰청법 위반 논란…'패싱'인가, '거역'인가?

[변환봉/ 변호사 : 법무부-검찰 단순한 상하관계로 바라보면 안 돼.]

[김용민/ 변호사 : 윤석열, 검찰청법 위반 아닌 복종의무 위반으로 봐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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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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