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혈압 낮추면 포인트 적립”···민주당 ‘건강인센티브제’ 총선 공약 발표

“BMI·혈압·혈당을 낮추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4·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국민 개개인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비만도 판정 지수인 체질량지수(BMI)나 혈압, 혈당 중 하나를 건강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청한 후 실천하면 공단을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0조2000억원,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연간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건강 인지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명이 참여했을 경우 연간 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벤처 4대강국’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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