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美 하원 군사위, 한반도 관련 청문회…북미협상·한미 방위비 등 질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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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는 2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 대한 한반도 관련 질의가 집중 될 전망이다. 민주당측은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를 통해 이들 사안은 물론 미군의 대비태세에 대해서도 질의할 방침이다.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복합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부, 합참으로부터 북한과 동아시아 지역 미군 배치와 대비태세 그리고 한반도 국가안보 과제에 대해 증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혔다.

북미협상 중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만료,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 등에 대해 언급하며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북미 핵 협상은 중단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취소됐다"면서 "그 가운데 역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경색됐다"고 꼬집었다.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말 10차 협정이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국방부 존 루드 정책담당차관과 데이비스 앨빈 전략계획정책 국장이 출석한다.

VOA는 지난해 초 스미스 위원장이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서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과도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동맹관계에 불필요한 균열을 초래한다며 미국이 증액을 요구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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