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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청-검 갈등’ 총선 악재 될라…민주당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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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지율 하락에 영향’ 분석

수사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데다

섣부른 대응땐 여론 악화 우려

“드러나지 않게 갈등 수습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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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어질 기소와 재판 등으로 단기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닌 탓이 크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와 청와대 수사 관련 갈등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소폭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3일에도 청와대는 검찰 인사로 수사에 책임을 묻고, 검찰은 이에 대응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등 마치 청와대와 검찰이 치고받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날에도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하니 (새로운) 혐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

중간에 낀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속내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속되는 ‘청-검 갈등’이 총선 때 영역을 확장해야 할 중도층에 좋지 않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총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갈등 그 자체가 부담될 수가 있고, 청와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도 여당인데 갈등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게 갈등을 수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싸움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청와대 수사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려 해도, 이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돼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말을 아낀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한 인사와 관련해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청와대 수사 차단용”이라는 보수세력의 반발에 섣불리 대응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이슈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마이너스로 보인다. 먼저 경제가 1순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다시 불러내는 효과가 있다. 조 전 장관 또는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정부·여당에 득이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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