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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 47년 만에 드디어…"브렉시트 결승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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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유럽연합 탈퇴협정법안, 英 상·하원 모두 통과…1월31일 예정대로 EU 떠난다 ]

머니투데이

/사진=AFP



영국이 약 4년 간의 정치 혼란기를 종식하고 예정대로 오는 1월 말 EU와 결별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결승선을 통과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자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상원이 재고를 요구하며 되돌려 보냈던 유럽연합(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에 대한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키고 원안 강행의 뜻을 고수했다. 같은 날 오후 상원은 반대의 뜻을 접고 하원안을 통과시켰으며 WAB는 추후 영국 여왕의 승인을 얻어 발효될 예정이다.

상원은 지난 20일 하원 통과안에 대해 영국 내 EU 시민들의 체류 권한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이를 하원에 되돌려보냈었다. 다만 상원은 비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돼 하원 통과안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무산시킬 수는 없다. 통상 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안을 고수한다면 상원은 이를 따른다.

블룸버그는 "영국 의회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며 "4년 전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마비됐던 영국 정치의 위기가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조기총선 승부수를 통해 하원 새판을 짜고 이번 결과를 얻어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법안 통과 이후 "때로는 우리가 브렉시트 결승선을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해냈다"며 "이제 우린 깊은 원한과 분열을 뒤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국 여왕의 WAB 승인 이후 남은 절차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유럽 의회 및 EU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4일 유럽 의회와 EU 집행위원장은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유럽 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합의안은 EU로부터도 비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영국은 오는 31일 밤 11시(현지시간)를 기준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되며 1973년 유럽연합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7년 만에 결별하게 되는 셈이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이 기간 EU 규정은 따르되 EU 기구에서의 대표성은 갖지 않게 된다. 준비기는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영국과 EU는 2021년 이후 미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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