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아닌 '작전 지역 확대'로 개념 규정…"파병이라면 국회 동의 필요하지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를 토대로 호르무즈 파병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다만 이란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란 쪽에 명분을 주고 우리도 명분을 찾는,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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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병 개념 규정 논란에 대해 "작전지역 확대라는 표현이 실제로 그렇다. 작전지역 확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미 전례가 두어차례 있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 작전지역을 확대해 간 적이 있었다"면서 "파병이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 판단으로는 국회 비준동의를 추가로 안 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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