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자영업…與 총선공약 핵심 키워드 '실현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the300]“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자는 기준을 세우고 공약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3호 공약으로 자영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효과가 상당 부분 입증된 정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허황된 공약이 선거를 지배했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데빵(데이터 이용료 0원) 시대’,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이은 3번째 총선 공약이다.

집권 여당의 이점을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 협의를 통해 고안된 정책 중 검증된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가동 중인 정책인만큼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2024년까지 이들 상품권의 발행액을 현재 5조5000억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10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가맹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9년 7월 처음 발행됐다.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상인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추가 설립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스마트 상점 및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로 연착륙한 정책들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2017년 7월~2019년 9월 6차례에 걸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 및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총선 공약이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에서 집권 여당의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국당의 총선 공약과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공약 중) 사회안전망 확충과 독점 개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해오던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여야를 떠나 공정 경제를 위해 힘썼으면 좋겠다”면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사회적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등 자영업 분야 소비 형태가 변화한다”며 “여기에 대한 (한국당의) 대책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에도 직관적으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한다는 각오다. 주당 1~2차례 총선 공약을 공개해 정책 선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치 개혁 관련 공약들이 발표될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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