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철도연결 추가조사 필요…실무적 준비 계속"

北핵·ICBM 실험 시사 가능성엔 "노코멘트"

연락사무소장 회의는 남북간 미개최 협의

김여정·리선권 등 직위 변동 등은 "확인 중"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남북측 관계자들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에 의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도로협력은 2018년에 공동조사가 이뤄졌고 착공식 개최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밀조사 또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착공에 이르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 추가 정밀조사를 위해 투입될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리스트 작성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남북협력을 강조했으며 지난 17일에는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18년 북한 지역 철도·도로 현황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거쳐 착공식을 가졌지만, 추가 진척은 없는 상태다. 당시 공동조사 때에도 한미 워킹그룹 등을 거쳐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예외인정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 사상을 담은 선전화가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새 선전화로, '백두산 정신'을 강조하는 행군대의 붉은 깃발이 눈에 띈다.

한편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21일(현지시간) 핵 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말을 아꼈다.

이 대변인은 "북한 관계자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평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면서 "지난해말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의 연상선에서 그런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올해 처음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 차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쪽 소장의 지위를 갖고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소장으로서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설을 맞아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22일 방문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측 인원과 북측 인원이 함께 같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북측 인사와의 접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서도 "소장회의는 별도로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북측과 서로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리선권 신임 외무상의 직위 변동과 관련한 정보 확인 요청에도 통일부는 말을 아꼈다. 이 대변인은 "리선권 외무상 보임 문제, 직위변동 문제에 관련해서는 계속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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