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훈련 방향, 작년과 동일…北과 GP철수 협의”

정경두 국방장관, 대통령에 신년 업무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는 3∼4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지난해와 동일한 기조로 실시된다.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이란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한·미 양측 협의에 따라 연합훈련의 규모나 강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대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한다는 계획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DMZ 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철수를 검토하더라도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중·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