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검찰의 상갓집 공개 항의 논란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갓집 추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상정되면서 곧 있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 상갓집 항명 파동 이후에 서초동 대검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상당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태근]
사실은 이게 현장에 조문을 갔던 한 방송사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무슨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추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이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보면 지휘감독자가 하는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찰청 내가 아니라 소위 조문을 가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한쪽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거나 심하게 또는 심재철 부장은 언론에 의도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주요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상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일부에서 도는 시나리오설에 대해서 의혹을 하시는 거죠?
[정태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앵커]
어쨌든 이의제기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갓집, 엄숙한 분위기의 상갓집에서 항의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행법상으로 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징계까지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통념상으로도 상갓집에서 검찰의 고위직 간부들이, 또 술자리였는데 그런 식으로 충돌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차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결론을 가지고 검찰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거고 그 사이에 나왔던 이견이나 혹은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 같은 걸 별로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나왔던 입장의 차이를 결론이 난 다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상급자, 하급자 관계지 않습니까? 심재철 부장이 양석조 심의관에 비해서 고시 기수도 높고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앵커]
앞서 잠깐 말씀하신 시나리오설.
[박원석]
총장도 동석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치고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감찰이 됐든 징계가 됐든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발언에 이어서 여당에서도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회 닮은꼴 얘기도 나왔는데요.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하나회까지 비교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강한, 과한 비교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당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검찰 인사 직후에 이런 식의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쏟아진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명한 건데. 그렇다고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으로 만드는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자체에서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서는 국민들 의견도 갈리고 있어요. 이 인사가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그런 인사 아니냐, 혹은 보복성 인사 아니냐. 이런 견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나 혹은 여당이 검찰 내부에서 불거져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할 건 하더라도 이걸 정치 쟁점으로 지나치게 부추기려는 게 여당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으로 가져가는 게 여당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정태근]
오히려 지금 여권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인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항명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홍익표 대변인이 하나회 얘기하셨는데 하나회로 따진다면 사실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진영이 하나회죠. 엊그제 보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백원우 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김경수 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이런 분들이 우리 편이니까 정권 초기에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봐줘야 된다,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게 하나회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징계 사유가 안 되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심재철 부장이 와서 이미 수사를 총괄한 양석조 심의관이 사실은 유재수 사건을 총괄지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밑에 연구관한테 조국 민정수석이 무죄인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무선에서 부장하고 모여서 얘기했을 때는 또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나지 않은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는 그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백원우 비서관도 같이 기소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 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심재철 부장이라는 분이 이미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보지 않고 부당한 지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격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지검을 비롯한 일선 지검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올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심재철 부장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그게 대검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해서 올라갔죠. 그렇게 보면 이분은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심하게 얘기하면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항명 프레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품위를 안 지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항의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다 따라야 되나요, 검사들이요?
[앵커]
검찰 내에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공개적인 장소라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는 심재철 반부패부장.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함을 짚어드리면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까지, 특검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그런 요구도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 인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그 자리에 보직을 받고 그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재철 부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가 혹은 어떤 수사지휘를 하든가 반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이 불거져 나오니까 그런 반대의 명분 혹은 빌미 이런 것들을 여기다 씌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총장이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야당이 물러나라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이런 것 자체가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투쟁의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야당은 늘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제1야당으로서 이 정국에 대처하는 걸 보면 실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반대라기보다도 늘 하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관성이 많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물론 야당으로서 논평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반부패부장한테 물러나라는 건 대통령이 한 검찰 인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하는 직제개편안 의결이 됐나요, 지금? 통과가 됐나요, 오전에?
[정태근]
오늘 오후에 열리지 않나요, 국무회의가.
[앵커]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 인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검찰 인사가 안 그래도 중간간부급 이하 인사가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이 상갓집 파동이 터졌단 말이죠. 이게 자칫 검찰 인사에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인사는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진 방침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면 예를 들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 주의를 탈피하고 등등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만들었던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일선의 부장, 차장검사들 같은 경우에 1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소위 수사의 안정성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 특히나 정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 차장들,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날렸고.
그것을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본인들이 만든 인사규정을 안 지키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직제개편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입법예고를 하는 게 통례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보통 40일 간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이나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안, 또는 아주 행정적인 내용일 경우에만 입법예고를 안 해요. 그런데 이번 사항은 입법예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뀔 예정이니까 나 출두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사 연기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검사는 잘못된 것을 밝혀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못 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조문을 가서 벌어졌던 일을 빌미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 치졸한 얘기죠.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결국에는 인사의 범위나 폭이 관건일 텐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반반입니다. 그 인사가 적절했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에 비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 있어서 만약에 무리를 한다면 오히려 그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대검의 과장급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원 유임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법무부가 그걸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검의 그런 요청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부서 중심으로 과하게 이루어진 인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고위직 인사 같은 경우에 너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사실은 본인의 검찰 경력과 관계없이 대검 요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런 인사라면 모르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마비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그런 인사를 한다면 저는 그건 정치적 역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마 설 전에는 인사가 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선택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총선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빠 찬스 논란에 시끄럽습니다.
어제 김해영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첫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일단 듣고 오시죠. 아빠찬스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어제.
[박원석]
저 얘기는 김해영 최고위원 얘기가 백번 옳죠. 우리 정치에도 과거에 부친이 의원으로 활동했던 지역구를 나중에 자제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현직 의장으로 계시고 현직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 계신데 바로 이은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형태로 아들이 출마한다는 건 당연히 세습 논란, 지역구 대물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구로 아마 민주당에서 선별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구로 선별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도...
[앵커]
민주당에서 전략지역으로 선별한 것이 문희상 의장 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박원석]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략 지역구로 선별한 게 아닌가. 만약 전략지역구로 선별해 놓고 문석규 씨한테 그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한다면 저는 그 파장은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거고.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논란, 또 부와 지위와 학벌의 대물림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자칫하면 저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선거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석균 씨가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전입시켜서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게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물론 해명을 했는데 며느리가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요. 이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든지 새보수당이든지 야권에서는 제발 문석균 씨를 전략공천하라고 다들 바랄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보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문희상 의장님이 스스로 결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국회의장님이신데 사실은 그간에 국회의장을 하시면서도 과연 국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국회의장께서 바로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을 통해서 아들한테 물려준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의장님이 굉장히 연로하신 것 같지만 1945년생이거든요. 저도 국회의장 공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며느리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며느리는 그전에 반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대를 나눠서 한 분은 출마하려고 의정부에 살고 며느리하고 손자는 의정공관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공관에 같이 생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다가 결국은 보니까 손자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적절치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정치권에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문희상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했는데 또 아까 나이가 적지 않다, 저희가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또 한 분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아직 민주당에서 결정 못한 모양이에요?
[박원석]
그게 아마 민주당의 후보적격심사기구에서 꽤 논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을 매매를 했고 그리고 차익만큼을 기부를 했다.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니냐 본인은 소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애초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고 또 그런 투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총선에 큰 이슈가 될 거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신년간담회를 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강한 대책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그런 장담과는 다르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분이 투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식의 주택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게 총선 국면에서 불러올 수 있는 역풍 같은 걸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자격심사를 통과할지 안 할지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계속 보류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태근 의원님,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태근]
저는 결국은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출신의 수석, 비서관, 행정관까지 전부 지금 한 7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정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인데 공천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공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그것을 저항할 수 있을까요? 못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요.
[앵커]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정태근]
그러니까 한 4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실은 새누리당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였는데 청와대에서 내리꽂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한구였잖아요. 그분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청와대에서 해 온 태도를 보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의중을 헤아려서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공정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민감해하는 게 있는데요.
일요일에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친여 진보 인사들을 비판했었던 분이죠.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저도 굉장히 잘 아는 친구입니다. 저도 참여연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실용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일석을 표방했어요.
중도실용정당이라는 정치적 지향이나 그런 콘셉트에 맞는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수순에 이르렀고 오늘 김경율 집행위원장과 회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중도실용정당이라는 것이 이른바 양당 사이에서 제3지대로 얼마나 위력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무당층 답변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느 당에도 지지를 안 보내고 지지를 유보하는 이런 답변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새 정치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와는 조금 위치가 달라졌던 거죠. 지금은 새정치인이 아니고 구정치인이 됐거나 헌정치인이 됐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그런 참신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권에 그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위력을 이번에 또다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를 저버리신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처음 간 곳이 호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남 민심은 어떨까요? 박지원 대안신당 얘기로 잠깐 들어보시죠.
물론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호남 민심을 다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호남 민심이 굉장히 냉소적이다,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돌아선 호남 민심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요?
[정태근]
지금 호남 민심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상에도 현재 현 여권이 상당히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선거에 갈수록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 네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의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내걸었어요.
그러면 그간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당권파라든지 대안신당이라든지 평화당이라든지 이분들은 이분들은 4+1 체제로 해서 정권과 같이 섰잖아요. 그럼 결국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독자적으로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무당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표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 정도 회의감이 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지역구 선거를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계속 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통합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후보 단일화 문제.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 것처럼 후보 단일화 연대 정도를 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독주를 막는 편에 서겠다,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보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일단 연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태근]
그렇죠, 통합에 안 참여하는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그것이 독자적으로 과거처럼 성과를 낼지. 예를 들면 지난번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25석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등을 했습니다, 24%를 득표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든 세력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대의 가능성들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보수 통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보수 통합이 잘 될 듯 안 될 듯 매일매일 한 걸음 갔다가 뒷걸음질 쳤다가 이게 반복이 됐는데 조금 불씨가 살아날까 하는 기대가 오늘은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어요.
[박원석]
양당의 통합기구가 구성돼서 논의가 일정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보수당 쪽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자유한국당이랑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여기까지도 통합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앵커]
이렇게 된 마당에는 우리공화당 쪽과의 통합은 멀어진 거 아닐까요?
[박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보수당과의 양자테이블 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거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의 대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를 또 동시에 밝혔어요.
때문에 이게 겉으로 큰 입장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탄핵 문제에 대한 평가나 혹은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상당한 진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통합됐을 경우에 리더십이나 지도체제의 문제일 텐데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내려놓지 않고서 과연 보수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는 이분이 대선주자로 대선까지 바라보는 분인데 이번 총선에 공천권 행사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못하게 되면 향후 정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체제 구성에 관해서 어떤 합의를 볼 수 있을까 등등 해서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두 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주변의 다른 정당들이나 혹은 다른 정치단체들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지 여러 가지 쟁점이나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통합협의체가 구성된 거고요. 이제 지분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 난관에 계속 봉착될 수 있는 상황도 올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통합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새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태근]
지금은 보수 통합이 돼 가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견해 차이도 있고 이해의 차이가 있지만 보수통합을 부채질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일방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거나 뭔가 중도에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유권자들의 압력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황교안대표가 스스로 당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서 압력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황 대표가 내가 통합 때문에 당권을 내려놓으면서 예를 들면 새로운보수당 쪽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원희룡 지사라든지 전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합리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가진 분들을 나는 앞세울 수 있겠다.
그리고 공천권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에 다 넘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남는 문제는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오늘 김형오 의장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공천심사 작업을 해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심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한국형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점을 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TK 지역에는 33%를 넘어서서 50% 정도 물갈이를 하겠다. 그럼 인적쇄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통합은 상대방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신과 이해의 차이가 있지만 유권자들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당신 통합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엄청난 압력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통합 명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난관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정 의원님은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정 의원님 전망대로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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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검찰의 상갓집 공개 항의 논란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갓집 추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상정되면서 곧 있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 상갓집 항명 파동 이후에 서초동 대검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상당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상갓집 공개 항의 파동, 주말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네이버 실검을 보니까 장삼이사라는 말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이죠.
[정태근]
사실은 이게 현장에 조문을 갔던 한 방송사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무슨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추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이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보면 지휘감독자가 하는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찰청 내가 아니라 소위 조문을 가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한쪽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거나 심하게 또는 심재철 부장은 언론에 의도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주요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상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앵커]
일부에서 도는 시나리오설에 대해서 의혹을 하시는 거죠?
[정태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앵커]
어쨌든 이의제기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갓집, 엄숙한 분위기의 상갓집에서 항의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행법상으로 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징계까지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결론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통념상으로도 상갓집에서 검찰의 고위직 간부들이, 또 술자리였는데 그런 식으로 충돌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차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결론을 가지고 검찰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거고 그 사이에 나왔던 이견이나 혹은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 같은 걸 별로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나왔던 입장의 차이를 결론이 난 다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상급자, 하급자 관계지 않습니까? 심재철 부장이 양석조 심의관에 비해서 고시 기수도 높고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때문에 이게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추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 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또 윤석열 총장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충돌 당시에는 자리를 잠깐 비우고 없었다고는 하나.
[앵커]
앞서 잠깐 말씀하신 시나리오설.
[박원석]
총장도 동석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치고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감찰이 됐든 징계가 됐든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발언에 이어서 여당에서도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회 닮은꼴 얘기도 나왔는데요.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하나회까지 비교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강한, 과한 비교라고 생각하고. 다만 여당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검찰 인사 직후에 이런 식의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쏟아진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명한 건데. 그렇다고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으로 만드는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자체에서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서는 국민들 의견도 갈리고 있어요. 이 인사가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그런 인사 아니냐, 혹은 보복성 인사 아니냐. 이런 견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나 혹은 여당이 검찰 내부에서 불거져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할 건 하더라도 이걸 정치 쟁점으로 지나치게 부추기려는 게 여당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으로 가져가는 게 여당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정태근]
오히려 지금 여권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인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항명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홍익표 대변인이 하나회 얘기하셨는데 하나회로 따진다면 사실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진영이 하나회죠. 엊그제 보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백원우 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 김경수 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행정관 이런 분들이 우리 편이니까 정권 초기에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봐줘야 된다,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게 하나회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징계 사유가 안 되냐면 처음에 예를 들면 심재철 부장이 와서 이미 수사를 총괄한 양석조 심의관이 사실은 유재수 사건을 총괄지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밑에 연구관한테 조국 민정수석이 무죄인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무선에서 부장하고 모여서 얘기했을 때는 또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나지 않은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는 그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백원우 비서관도 같이 기소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 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심재철 부장이라는 분이 이미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보지 않고 부당한 지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격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지검을 비롯한 일선 지검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올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심재철 부장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그게 대검의 의견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해서 올라갔죠. 그렇게 보면 이분은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심하게 얘기하면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항명 프레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품위를 안 지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항의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다 따라야 되나요, 검사들이요?
[앵커]
검찰 내에서 얘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공개적인 장소라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는 심재철 반부패부장.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함을 짚어드리면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까지, 특검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그런 요구도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 인사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그 자리에 보직을 받고 그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재철 부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가 혹은 어떤 수사지휘를 하든가 반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이 불거져 나오니까 그런 반대의 명분 혹은 빌미 이런 것들을 여기다 씌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도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총장이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야당이 물러나라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이런 것 자체가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투쟁의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야당은 늘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제1야당으로서 이 정국에 대처하는 걸 보면 실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반대라기보다도 늘 하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관성이 많이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물론 야당으로서 논평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반부패부장한테 물러나라는 건 대통령이 한 검찰 인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하는 직제개편안 의결이 됐나요, 지금? 통과가 됐나요, 오전에?
[정태근]
오늘 오후에 열리지 않나요, 국무회의가.
[앵커]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 인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검찰 인사가 안 그래도 중간간부급 이하 인사가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이 상갓집 파동이 터졌단 말이죠. 이게 자칫 검찰 인사에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인사는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진 방침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면 예를 들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 주의를 탈피하고 등등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만들었던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일선의 부장, 차장검사들 같은 경우에 1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소위 수사의 안정성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 특히나 정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 차장들,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날렸고.
그것을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본인들이 만든 인사규정을 안 지키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직제개편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입법예고를 하는 게 통례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보통 40일 간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이나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안, 또는 아주 행정적인 내용일 경우에만 입법예고를 안 해요. 그런데 이번 사항은 입법예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뀔 예정이니까 나 출두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사 연기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검사는 잘못된 것을 밝혀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못 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조문을 가서 벌어졌던 일을 빌미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 치졸한 얘기죠.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결국에는 인사의 범위나 폭이 관건일 텐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반반입니다. 그 인사가 적절했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 여론에 비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 있어서 만약에 무리를 한다면 오히려 그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대검의 과장급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원 유임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법무부가 그걸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검의 그런 요청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범위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부서 중심으로 과하게 이루어진 인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고위직 인사 같은 경우에 너무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사실은 본인의 검찰 경력과 관계없이 대검 요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런 인사라면 모르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마비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그런 인사를 한다면 저는 그건 정치적 역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마 설 전에는 인사가 날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선택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총선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빠 찬스 논란에 시끄럽습니다.
어제 김해영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첫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일단 듣고 오시죠. 아빠찬스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어제.
[박원석]
저 얘기는 김해영 최고위원 얘기가 백번 옳죠. 우리 정치에도 과거에 부친이 의원으로 활동했던 지역구를 나중에 자제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현직 의장으로 계시고 현직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 계신데 바로 이은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형태로 아들이 출마한다는 건 당연히 세습 논란, 지역구 대물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구로 아마 민주당에서 선별을 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구로 선별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도...
[앵커]
민주당에서 전략지역으로 선별한 것이 문희상 의장 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박원석]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략 지역구로 선별한 게 아닌가. 만약 전략지역구로 선별해 놓고 문석규 씨한테 그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한다면 저는 그 파장은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거고.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논란, 또 부와 지위와 학벌의 대물림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자칫하면 저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선거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석균 씨가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전입시켜서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게 했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물론 해명을 했는데 며느리가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요. 이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든지 새보수당이든지 야권에서는 제발 문석균 씨를 전략공천하라고 다들 바랄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보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문희상 의장님이 스스로 결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국회의장님이신데 사실은 그간에 국회의장을 하시면서도 과연 국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국회의장께서 바로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을 통해서 아들한테 물려준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의장님이 굉장히 연로하신 것 같지만 1945년생이거든요. 저도 국회의장 공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며느리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며느리는 그전에 반포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대를 나눠서 한 분은 출마하려고 의정부에 살고 며느리하고 손자는 의정공관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공관에 같이 생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다가 결국은 보니까 손자의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적절치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정치권에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문희상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다 했는데 또 아까 나이가 적지 않다, 저희가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또 한 분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아직 민주당에서 결정 못한 모양이에요?
[박원석]
그게 아마 민주당의 후보적격심사기구에서 꽤 논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을 매매를 했고 그리고 차익만큼을 기부를 했다.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니냐 본인은 소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애초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고 또 그런 투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총선에 큰 이슈가 될 거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신년간담회를 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강한 대책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그런 장담과는 다르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분이 투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식의 주택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게 총선 국면에서 불러올 수 있는 역풍 같은 걸 당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자격심사를 통과할지 안 할지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계속 보류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태근 의원님,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태근]
저는 결국은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출신의 수석, 비서관, 행정관까지 전부 지금 한 70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정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인데 공천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공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그것을 저항할 수 있을까요? 못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요.
[앵커]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정태근]
그러니까 한 4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사실은 새누리당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였는데 청와대에서 내리꽂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한구였잖아요. 그분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청와대에서 해 온 태도를 보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의중을 헤아려서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공정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민감해하는 게 있는데요.
일요일에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친여 진보 인사들을 비판했었던 분이죠.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저도 굉장히 잘 아는 친구입니다. 저도 참여연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실용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일석을 표방했어요.
중도실용정당이라는 정치적 지향이나 그런 콘셉트에 맞는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수순에 이르렀고 오늘 김경율 집행위원장과 회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중도실용정당이라는 것이 이른바 양당 사이에서 제3지대로 얼마나 위력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무당층 답변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어느 당에도 지지를 안 보내고 지지를 유보하는 이런 답변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새 정치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와는 조금 위치가 달라졌던 거죠. 지금은 새정치인이 아니고 구정치인이 됐거나 헌정치인이 됐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그런 참신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권에 그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위력을 이번에 또다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를 저버리신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처음 간 곳이 호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남 민심은 어떨까요? 박지원 대안신당 얘기로 잠깐 들어보시죠.
물론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호남 민심을 다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호남 민심이 굉장히 냉소적이다,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돌아선 호남 민심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요?
[정태근]
지금 호남 민심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상에도 현재 현 여권이 상당히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선거에 갈수록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 네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의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내걸었어요.
그러면 그간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당권파라든지 대안신당이라든지 평화당이라든지 이분들은 이분들은 4+1 체제로 해서 정권과 같이 섰잖아요. 그럼 결국 그분들하고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독자적으로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무당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표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 정도 회의감이 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지역구 선거를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계속 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통합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후보 단일화 문제.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 것처럼 후보 단일화 연대 정도를 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독주를 막는 편에 서겠다,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보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일단 연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태근]
그렇죠, 통합에 안 참여하는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그것이 독자적으로 과거처럼 성과를 낼지. 예를 들면 지난번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25석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등을 했습니다, 24%를 득표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든 세력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연대의 가능성들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보수 통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보수 통합이 잘 될 듯 안 될 듯 매일매일 한 걸음 갔다가 뒷걸음질 쳤다가 이게 반복이 됐는데 조금 불씨가 살아날까 하는 기대가 오늘은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어요.
[박원석]
양당의 통합기구가 구성돼서 논의가 일정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보수당 쪽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자유한국당이랑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여기까지도 통합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앵커]
이렇게 된 마당에는 우리공화당 쪽과의 통합은 멀어진 거 아닐까요?
[박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보수당과의 양자테이블 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거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의 대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를 또 동시에 밝혔어요.
때문에 이게 겉으로 큰 입장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탄핵 문제에 대한 평가나 혹은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상당한 진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통합됐을 경우에 리더십이나 지도체제의 문제일 텐데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내려놓지 않고서 과연 보수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는 이분이 대선주자로 대선까지 바라보는 분인데 이번 총선에 공천권 행사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못하게 되면 향후 정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체제 구성에 관해서 어떤 합의를 볼 수 있을까 등등 해서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두 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주변의 다른 정당들이나 혹은 다른 정치단체들까지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지 여러 가지 쟁점이나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통합협의체가 구성된 거고요. 이제 지분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 난관에 계속 봉착될 수 있는 상황도 올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통합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새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태근]
지금은 보수 통합이 돼 가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견해 차이도 있고 이해의 차이가 있지만 보수통합을 부채질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일방으로 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거나 뭔가 중도에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유권자들의 압력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황교안대표가 스스로 당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서 압력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황 대표가 내가 통합 때문에 당권을 내려놓으면서 예를 들면 새로운보수당 쪽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원희룡 지사라든지 전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합리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가진 분들을 나는 앞세울 수 있겠다.
그리고 공천권은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에 다 넘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남는 문제는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오늘 김형오 의장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공천심사 작업을 해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심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한국형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점을 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TK 지역에는 33%를 넘어서서 50% 정도 물갈이를 하겠다. 그럼 인적쇄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통합은 상대방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신과 이해의 차이가 있지만 유권자들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당신 통합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엄청난 압력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통합 명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난관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정 의원님은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정 의원님 전망대로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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