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반대 부동산 공약, 총선 결과로 법안 처리" 한국당 "운동권 발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혜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여야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총선 결과에 따라 이기는 쪽의 안대로 입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종의 '부동산 총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해당 (부동산) 정책 방향, 또 법안,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서 4월 말이나 5월쯤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서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 중심의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다.

이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언급이 있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가격은 안정된 상태를 보이지만 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거나 1가구2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견이 정반대로 피력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후속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쉽게 낙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 총선 결과에 승복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쯤 그런 (3주택자 이상 세율 인상) 안을 발의했는데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며 "개인적으로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거나 특히 투기지역, 투기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잘 맞지 않는다는 점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운동권식 사고방식이다. 386 운동권들이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선 결과와 연동시켜 입법화로 엮는 것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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