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낮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참여 비율'

하남 교산지구 35%, 과천지구 45%로 확정
기초지자체 비중 별도 책정 안해 경기도 비중 줄어
전체 24개 신규 사업 중 11개 사업 LH 단독으로 '아직도 비중 높아'
일부 기초지자에 경기도 제외한 개발 참여 요구로 갈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지분 참여를 놓고 해당 지자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신도시 조성은 LH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참여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 3개월여 간 중앙부처에 지방 참여 확대에 대한 건의와 정책협의를 통해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을 각각 35%와 45%로 최종 배정 받았다.

그러나 하남시와 과천시에서 각각 5% 이내의 공동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의 참여 비율은 당초 배정받은 비율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 기대 보다 낮은 '경기도 참여 비율'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종 배정 받은 하남 교산지구 35%와 과천지구 45%의 지역참여 비율은 당초 요구수준에서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의 참여 비율을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건의 보다 낮은 지역 참여율이 확정된 것은 물론, 과천시와 하남시 등 기초지자체의 참여비율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으면서 경기도는 배정 받은 지분을 또 다시 지자체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역 참여 비중이 효율성 보다는 상징적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참여 비율이 기존에 비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이 아닌 경기도 전체에서의 지역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경기도 특성이 담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여전히 높은 LH 지분 참여 비중
정부가 하남지구와 과천지구의 경기도 지역 참여 비중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책정했다는 비판은 여전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모두 24곳으로, 이 중 LH와 경기도 공동 추진사업은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 등 3곳이다.

반면, LH 단독으로 진행되는 개발지구는 11개 지구에 이르며 과거와 같은 LH 주도의 건설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LH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한 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개 15∼20% 지분 비율로 참여해왔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아직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은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에 대해서도 지역 참여 비율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일부 지자체 경기도 배제 '경기도-시·군 갈등'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를 배제하고, LH와 직접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3기 신도시 지역참여 비율을 둘러싼 경기도와 시·군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왕숙지구의 개발사업에서 경기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 창릉 지구 역시 LH 주도의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이 경우 경기도만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참여 비율 확보를 위한 추가 요구와 기초지자체와의 비율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이익 환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 수익이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참여 비중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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